경제∙비즈니스 광산기업 25개 印尼 정부와 재협상 타결 에너지∙자원 Dedy 2014-03-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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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87개 기업∙∙∙아직 갈길 멀어
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산기업 25개와 광업계약 재협상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광산기업들도 곧 계약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제로와찍 장관은 “재협상을 마친 25개 광산기업들은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광업권(PKP2B)과 비광산채굴권(CoWs)을 획득한 회사들이다”며 지난 6일 구체적인 회사명 공개는 거부했다.
그러나 제로장관은 프리포트인도네시아(PT Freeport Indonesia)와 뉴몬트누사뜽가라(NNT), 베일인도네시아(PT Vale Indonesia)는 25개 기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관은 “현재 PKP2B와 CoWs를 획득한 광산기업은 총 112개”라며 “재협상에 동의한 25개 기업들은 7일 새로운 계약 체결에 서명할 것이며 나머지 광산회사들도 곧 재협상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장관은 “25개사(社)는 채굴범위, 계약 연장, 로열티 지불액, 미가공 광물 처리의무, 투자 회수, 국산품 사용 등 6가지 합의된 조항을 따라야 한다”며 “아직 합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들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중 하나는 토지 사용 제한에 관한 것이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어 “소수 광산기업들이 대다수의 토지를 취득하지만 그 부지를 모두 이용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하며 특히 채굴범위 제한을 협의과정의 주요 난제로 꼽았다.
베일인도네시아사(社)를 예로 들면 CoW조약에 의해 술라웨시의 총19만150헥타르 규모가 채굴권으로 체결되었으나 2009년에 통과된 광산법은 베일인도네시아의 채굴가능 지역을 10만헥타르로 제한했다.
재협상 기간 동안 정부는 광산기업들에게 광석 제품을 가공하기 위한 제련소를 건설할 것을 요구했다.
하따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은 “우리의 정책이 광물제품에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정부는 나머지 87개 업체들이 재협상에 동의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는 실현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인다. 소규모 광산업체만 재협상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미가공 광물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지난 2009년 광산법에 따르면 CoWs와 PKP2B 보유 기업과 관련한 모든 재협상이 2010년 이내에 완료되었어야 했다. 그러나 정부는 2012년에서야 처리를 가속화하기 위한 협상팀을 구성해 뒷북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민도로 띠리스 에마스(PT Mindoro Tiris Emas), 이라마 무띠아라 마이닝(PT Irama Mutiara Mining), 이리아나 무띠아라 인데버그(PT Iriana Mutiara Indeburg), 워이라 아쩨 미네랄(PT Woyla Aceh Minerals), 까리문 그래닛(PT Karimun Granite) 등 다섯 개 기업들에 한해 재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2012년에는 땀방 마스 사블(PT Tambang Mas Sable)과 땀방 마스 상이헤(PT Tambang Mas Sangihe)와 협상을 마무리 해 작년까지 총 7개 기업들과 합의를 마쳤다.- 이전글제조업 9개 산업군 인센티브제 내달 발표예정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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