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전기요금 보조금 2019년까지 단계적 폐지 실시 경제∙일반 Zulfikar 2014-04-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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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2019년까지 전기요금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라고 인베스톨데일리가 22일 보도했다.
에너지광물부는 전문가들과 함께 금번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책정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저소득층에 직접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광물부의 자르만 전력국장은, “에너지법 2007년 30호 제7조에는 ‘에너지 가격은 채산성(손익을 따져 이익이 나는 정도)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다’ ‘정부는 보조금을 빈곤층에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고 말하며 “전력 보조금을 한 번에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가격을 올려 채산성을 높여야 한다. 전력량이 900VA 이하인 일반가정은 정부의 재정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계속 이어질 것” 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에너지광물장관령 ‘14년 9호’ 규정에 따라 내달 5월 1일부터 2개월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은 전력보조금 폐지를 위한 정책의 일환” 이라고 강조했다.
밤방 재무차관은 “2019년 이후부터는 저소득층에 전기요금 바우처 지급할 것이라고 전하며, 산업계는 필요에 따라 우대하여 부담을 줄이겠다” 고 밝혔다.
금년도 예산의 에너지 보조금은 세출의 15%에 해당하는 282조 1천억 루피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 71조 4천억 루피아가 전력용으로 할당된다. 정부는 에너지 보조금을 폐지하여 인프라 정비 구축을 위한 예산에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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