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공정위, 쇠고기 탈세 및 담합의혹 수입업체 조사 위해 손잡다 유통∙물류 편집부 2017-03-07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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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하는 한편 세수율은 감소하고 있어 탈세 및 카르텔(담합) 혐의가 제기되고 있다.
재무부는 공정거래감독위원회(KPPU)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탈세 및 카르텔이 의심되는 수입처에 대한 정보 교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현지 언론 꼼빠스 3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2016년 냉동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3.5배의 15만 5,070톤, 육우 수입량은 전년 대비 약 11배인 1만 340톤을 기록하며 각각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라고 말하며 “한편 쇠고기 수입 관련 업체의 법인세 납세액은 2014년 773억 5,000만 루피아(약 67억 624만 원)에서 2015년에는 254억 1,000만 루피아로 격감, 2016년에 287억 루피아에서 정체됐다”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쇠고기 유통 가격은 1㎏당 11만 루피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와 비교해도 비싼 수준임이 확인됐다. 스리 재무장관은 “이 같은 조사에 따라 카르텔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샤르까위 라우프 KPPU 위원장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쇠고기 수입×유통업자에 대한 벌금 상한은 불과 250억 루피아이다. 소비자가 입는 피해 대비 가벼운 처벌이다”라고 지적하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KPPU는 판매액 30% 규모의 벌금 부과를 정부에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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