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산업부, ‘배기가스 주범’ 노후자동차 규제 도입 제안 경제∙일반 편집부 2017-02-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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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산업부는 대기 오염 방지책으로 노후 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도록 교통부에 건의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3일자 보도에 따르면 산업부 금속·기계·수송 기기·전자 기기(ILMATE)국의 이 구스띠 뿌뚜 국장은 “정부가 앞서 내건 ‘2030년까지 CO2 배출량 29% 줄이기’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분야의 배기 가스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노후화된 자동차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이 구스띠 뿌뚜 국장은 “교통부는 중고차의 생산년도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CO2 배출량에 따라 자가용과 대중교통용 등으로 분류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통부 육상운송국의 풋지 하르딴또 국장은 “산업부의 제안을 지지한다”라며 “(산업부의) 보다 상세한 계획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다.
새로운 규정 도입 시기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교통부는 대중교통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에 한해서 생산년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 차량 종류에 따라 7~10년의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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