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상공회의소 “아웃소싱 규제 완화 필요” 경제∙일반 편집부 2017-02-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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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카딘)는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아웃소싱 관련 규정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카딘의 산업인력부의 수삣 부장은 “현재 노동 관련 규정은 산업의 빠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적하며 “아웃소싱 관련 노동장관령 ‘2012년 제 19호'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아웃소싱이 가능한 분야는 청소서비스, 케이터링(택배), 경비, 광업하청, 운수 5개 사업부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수삣 부장은 “규정은 산업 현황에 맞아야 한다. 아웃소싱 관련 규정은 완화되어야 한다”라고 견해를 내보였다.
헌법 재판소에 일부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회의소는 앞으로도 규제 완화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전망이다.
카딘의 안똔 부회장(노동 분야 담당)도 “아웃소싱 근로자의 임금이 저렴하기 때문이 아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고용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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