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과세분석센터, 정부에 달달한 음료 등에도 세금 부과 요구 경제∙일반 편집부 2017-02-1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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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과세분석센터(CITA)의 유스티누스 쁘라스또워 이사는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달한 음료와 오토바이, 석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화도록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글로브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유스티누스 이사는 "과세 품목의 확대로 28조~169조 루피아(약 2조 4,248억 원~14조 6,354억 원)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고 언급하며 “납세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에틸알코올이 포함된 음료 및 담배 제품에 세금이 부과되었으며 지난해 이 제품에 대한 세수 총액은 143조 5,000억 루피아였다.
정부는 올해 세수 금액 목표를 전년 대비 17% 증가한 1,499조 루피아로 설정했다. 지난해 세수 규모는 전년 대비 3.5% 증가한 1,284조 루피아였다. 한편 조세사면(조세 특별 사면) 제도를 통한 세수 금액을 제외한 규모는 전년 대비 5% 감소, 목표치의 87% 달성에 그쳤다.
정부는 최근 달달한 음료와 오토바이, 석유, 플라스틱 포장재 등도 추가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한 과세는 올해부터 다시 시작될 예정으로 연간 1조 6,000억 루피아의 세수 증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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