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세무국-OECD, 조세 협력 강화…”탈세와 이중과세 방지” 무역∙투자 편집부 2017-01-3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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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은 탈세 적발과 이중과세방지 등을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의 제휴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 뗌뽀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세무국과 OECD는 앞서 과세 관련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 통해 양국은 지속적인 정보 교환과 다국적 기업의 재무 조사 등을 통해 탈세 및 이중과세 등의 적발에 협력할 방침이다.
한편 세무국은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5건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3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 세무국의 존 후따가올 국장은 “2010년에 시행된 자금세탁 방지법을 전면적으로 운용해 탈세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존 국장은 “지금까지 탈세 적발을 목적으로 해당 법에 따른 조사가 실시된 예가 드물었다. 탈세에 대한 비교적 가벼운 처벌이 불법행위를 반복적으로 야기시킨다는 점에서 규정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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