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RCEP 실현에 주력할 것”…중동과 아프리카와의 양자협상도 강화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및 유럽연합(EU)과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실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탈퇴를 공식 표명한 데 따른 방침이다.

 

현지 언론 뗌뽀 27일자 보도에 따르면 리잘 아판디 룩만 경제조정부 국제경제협력담당 임원은 “RCEP는 TPP보다 규모는 작지만 제휴 국가는 많다는 공통점이 있다. 인도네시아에게는 RCEP 실현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RCEP에 속도를 낼 것임을 피력했다.

 

조꼬위 정부는 또한 이란과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등 국가들과 양자 협정 강화도 계획하고 있다. 리잘 임원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특히 이란에 주의를 기울이며 다각적인 협력 기회를 늘려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미국 주도의 TPP와 중국 주도의 RCEP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 치열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예고대로 TPP 탈퇴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하면서 중국 주도의 ‘RCEP’가 다시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의 불참으로 TPP가 사실상 좌초하며 다자간 무역동맹의 중심축이 RCEP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중국은 RCEP 회원국 추가 확보로 세를 넓히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RCEP는 중국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추진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기보다 많은 회원국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은 특히 미국 탈퇴로 힘을 잃은 TPP의 기존 회원국이 RCEP로 갈아탈 경우 받아들일 계획이다. 현재 동남아국가연합(ASEANㆍ아세안) 10개국과 한국ㆍ중국ㆍ일본ㆍ호주ㆍ뉴질랜드ㆍ인도 등 총 16개국이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RCEP가 타결되면 23조달러(약 3경400조원)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까지 RCEP 협상은 참여국간 경제개발 격차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2012년 11월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협상이 시작된 뒤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잡았다. 그러나 아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RCEP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은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자유화 수준과 관련해 참여국들 사이에 이견이 노출된 탓이다. 그러나 TPP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RCEP 협상이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TPP 회원국인 페루가 RCEP 가입을 위해 중국과 협의에 나섰다. 동남아 국가들도 폐기 직전인 TPP 대신 RCEP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동남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 역시 최근 TPP를 포기하고 RCEP에 눈을 돌리고 있다. 

 

일본ㆍ호주 등 TPP 참가국들은 미국의 TPP 탈퇴 결정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23일 저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30분간 가진 전화통화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턴불 총리는 미국이 빠지더라도 TPP를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호주와 뉴질랜드는 미국이 빠진 TPP를 계속 추진하고 중국 등 다른 나라에도 문호를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스티븐 초보 호주 통상장관은 24일 "TPP를 살리기 위해 일본ㆍ캐나다ㆍ뉴질랜드ㆍ싱가포르 등과 논의 중"이라며 "TPP 협상의 성과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TPP에 회의적인데도 TPP를 시행하겠다고 역설해왔다. 일본 정부는 미국의 TPP 탈퇴가 예상되는 가운데서도 지난 20일 각의에서 TPP 승인안을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