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산업부와 무역부, 국영무기제조업체 선적 지연 두고 책임 공방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딴중쁘리옥 자카르타국제컨테이너터미널(JICT)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무역부와 산업부는 두 부처가 정한 관료적 장애물로 인해 현지 기업들이 선적 지연을 겪게 한 수입 정책을 놓고 다시 한번 서로를 비난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번에 해외에서 폭발물을 조달한 국영무기제조업체 삔다드(PT Pindad)의 선적이 몇 주 동안 항구에서 지연됐다.

 

이에 대해 무역부 줄끼플리 하산 장관은 지난 31일, 삔다드 경영진을 만났다고 밝히며, 항만 당국이 선적을 보류한 이유로 산업부의 기술허가(pertek)를 지목했다.

 

줄끼플리 장관은 삔다드측의 물품은 3월에 도착했는데 허가는 4월에야 준비됐다며, 기술 허가에 오랜 시간이 걸려 허가가 늦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 대변인 페브리 헨드리 안또니 아리프는 지난 1일, "삔다드의 폭발물 억류는 무역부의 수입 허가(PI) 발급이 지연되어 발생한 것"이라며 당국이 선박을 억류하도록 이끈 것은 무역부라고 줄끼플리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기술허가(pertek)와 수입허가(PI)는 특정 물품의 수입을 통제하기 위한 유사한 정책이다. 그러나 기술허가는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준수에 중점을 두는 반면, 수입허가는 전반적인 수입 승인에  중점을 둔다.

 

산업부의 페브리는 국가산업정보시스템(SIINas) 데이터베이스에서 삔다드의 기술허가 신청서를 찾을 수 없었으며, 삔다드가 필요한 허가는 산업부에서 발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첫 5개월 동안 세 번 개정된 무역부 규정 36/2023호를 추적해보면 알 수 있다며 이번 문제는 무역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삔다드의 폭발성 수입 컨테이너를 항구에 묶어두는 데 산업부가 관여했다는 줄끼플리의 언급은 잘못된 것이라며, 규정을 제대로 알고 수입허가 지연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줄끼플리 장관에 요청했다.

 

그는 산업부가 2024년 3월과 4월 동안 철, 강철, 합금 및 그 파생물을 포함한 상품과 관련된 1,086건의 기술허가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821건의 수입허가를 발급하는 데 그친 무역부 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것이다.  

 

올해 5월, 두 부처는 산업부와 무역부의 기술허가 및 수입허가와 관련된 전국 주요 항구에 선박과 컨테이너가 쌓이는 것을 놓고도 비난을 주고 받았다.

 

지난 3일, 산업부는 올해 5월 제조업 실적 하락의 원인으로 무역부 규정 제36/2023호 및 그 개정에 따른 무역부의 수입 제한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S&P 글로벌이 3일에 발표한 최신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 52.9에서 5월 52.1로 하락하여 작년 11월 이후 가장 느린 확장세를 보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