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좁혀지면서 인도네시아 빈곤율 사상 최저치로 > 경제∙비즈니스

북부자카르타 빈민지역(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올해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고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 지수는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두 수치 모두 정부의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빈곤율은 3월에 9.03%로 하락하여 2019년의 이전 기록인 9.22%를 경신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누르마 미다얀띠 국장은 지난 2일 1998년 이후 사용된 방법론에 따르면 이는 국가 역사상 "최저치"라고 말했다.

통계청은 3월 조사에서 1인당 월 582,932루피아를 빈곤 기준선으로 설정했다. 이 수치는 연 2회 실시되는 다음 조사에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빈곤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것은 좋은 소식이지만, 빈곤 지표가 상대적인 정의에 기반하기 때문에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빈곤층으로 간주되지 않는 많은 인도네시아인들은 빈곤 기준선 약간 위에 있기 때문에 빈곤선 아래로 떨어지기 쉽다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나 높은 인플레이션, 소득이나 구매력의 변화가 생기면 빈곤율에 영향을 미쳐서 확실히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국제기구의 표준 빈곤선인 하루 3.2달러로 측정할 경우 2022년 인도네시아의 빈곤율은 약 16%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편, 같은 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체 기준으로 9.57%를 기록했다.

상대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여전히 기준치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예를 들어, 2024년 국가 예산은 올해 빈곤율 목표를 6.5~7.5%로 설정했다.

정부는 또한 2020-2024년 국가중기개발계획(RPJMN)에서도 동일한 목표 범위를 설정했다.

BCA의 다비드는 다른 모든 요인이 일정하게 유지됐다면 정부가 설정한 목표 범위는 "달성 가능"했을 것이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궤도를 벗어났다고 말했다.

자카르타 소재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에스더 스리 아스뚜띠 전무이사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재임한 10년 동안 빈곤율은 2014년 11.25%에서 2.03%포인트 하락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정부가 수년 동안 수백 조 달러에 달하는 사회 지원금을 지급해 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개선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 지원과 같은 해결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에스더는 말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사회 지원에 2,700조 루피아 이상을 지출했으며, 작년에는 443조 루피아를 추가로 지출했다.

평등 개선

통계청에 따르면 빈곤과 마찬가지로 지니계수로 측정한 불평등도 3월에 0.379 포인트로 사상 최저치인 2010년의 0.378을 넘어섰다. 도시 지역의 불평등이 농촌 지역보다 더 높았다.

한 사회의 지니계수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불평등이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올해 국가 예산은 이 지수의 목표를 0.374에서 0.377 사이로 설정했다.

BCA의 다비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으므로 지역과 인구 통계 간의 격차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바로 여기에서 분배와 재분배의 재정적 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성장을 더욱 포용적으로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다비드는 말했다.

다비드는 또한 직접 현금 이체와 식량 지원과 같은 사회적 지원이 빈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었지만 이것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원조로 사람들을 '애지중지'해서는 안되며, "물고기를 주는 대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 문제에 접근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속담을 인용해 말했다. 이는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과 연결된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많고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빈곤 해결은 수출과 노동 집약적 투자를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개선하는 것으로 요약된다고 말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에스더는 사회적 지원이 적절한 해결책이 아니며 교육과 노동자 훈련이 빈곤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열쇠라고 말했다. 선진국들이 교육을 개선하는 등 노동자들의 기술을 향상시켰고, 이를 통해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에스더는"전 세계 어느 나라도 사회 보조금을 나눠주면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