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차기 정부, 높은 부채로 인한 재정 여유 제한적 > 경제∙비즈니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두 차례 연임 기간 동안 발생한 높은 정부 부채로 인해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대통령은 선거 공약과 정책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쁘라보워 대통령 재임 기간인 향후 5년 동안 3,740조 루피아가 넘는 정부 부채가 만기될 예정이며, 첫 3년 동안 채권과 대출을 혼합하여 약 800조 루피아를 상환해야 한다.

 

파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지난 4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5년에 상환해야 할 800조 루피아는 '원금'에 불과하며, 이자율을 고려하면 총 지급액은 1,300조 루피아에 달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이는 정부가 내년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수입 약 3천조 루피아의 43%가 넘는 금액이다.

 

위자얀또는 신호등을 이용해 부채와 소득을 비교한 부채 상환 비율로 위험 증가를 비유하며 이것은 빨간색에 가까워지는 짙은 노란색 신호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반적으로 만기가 도래한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또 다른 채권을 발행하는데, 이는 리파이낸싱으로 알려진 방법으로 일반 지출과 부채 상환 사이의 현금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위자얀또는 인도네시아가 빚을 갚는 것을 포함하여 부채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나 쁘라보워 인수팀의 재무장관인 토마스 지완도노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무부와 토마스는 6월 말, 차기 정부가 특히 정부 부채와 국가 예산 적자와 관련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BCA의 수석 경제학자 다비드 수무알은 5일, 정부의 미결제 부채가 재정 여력을 축소시킬 것이며, 차기 쁘라보워 정부는 예산 능력과 경제정책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에 취임하는 쁘라보워 대통령은 전국 무상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 연간 450조 루피아를 배정하는 등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것임을 시사했다.

 

제한된 재정 여력을 감안하여 재무부는 내년 예산 초안에 71조 루피아를 배정했는데, 이는 프로그램을 다단계로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초기 추정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이다.

 

현 정부나 쁘라보워의 인수위 모두 국가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자금 출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쁘라보워 대통령이 2008년 법에 의해 정해진 기존 34개 부처에서 연립정부 내 정당들을 수용하기 위해 "40~43개"로 부처 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4일에 보도했다.

 

내각의 확대는 당연히 추가 지출로 이어지지만, 전문가들은 제한된 재정 공간을 고려할 때 차기 행정부가 대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자얀또는 25~30개 부처가 이상적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부처를 수용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경제금융개발연구소(Indef)의 수석 경제학자 따우히드 아마드는 5일, 내각이 더 작아지는 것이 예산 측면에서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정부가 추가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며, 조직은 더 작아질 수 있다며 효율성을 강조하는 순전히 기능적인 배열을 옹호했다.

 

따우히드는 여유자금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쁘라보워의 확장적 재정 계획은 적자 사용을 극대화하는 등 여전히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채는 인프라와 같은 "생산적 지출"에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승수 효과를 창출하여 예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만, 무상 학교 급식 프로그램은 "소비적"이라고 말했다.

 

차기 정부는 쁘라보워가 반복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세수를 늘릴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단기간에 이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BCA의 다비드는 차기 정부가 채권 발행보다 양자 또는 다자간 대출을 더 많이 추진할 것을 권고했는데, 그 이유는 전자가 협상 가능한 이자율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채 금리는 금융 시장의 움직임을 따르기 때문에 현재 인도네시아가 직면하고 있는 고금리 환경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커지기 쉽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총 8,300조 루피아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미결제 부채 중 87% 이상이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양자 및 다자간 대출이 차지하고 있다.

 

위자얀또에 따르면, 10년 만기 국채는 약 7.18%의 수익률을 제공해야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네시아 은행이 채권을 매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투자자들의 입찰에 맡기면 수익률이 7.5 %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치스러운 지출은 억제되고 재정을 줄여야 하며, 부채가 경제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프로그램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며 부채를 줄이는 것 외에도 지출을 더욱 효율화할 것을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