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인도네시아에 가혹한 한 해 될 듯…경제 불확실성 요소 산적 > 경제∙비즈니스

2017년은 인도네시아에 힘든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싱가포르 스트레이트 타임스(ST)는 5일 올해 인도네시아에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요소가 산적해있다고 보도했다. 

우선 다음달 인도네시아 전국 101개 지역에서 기초·광역단체장을 뽑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집권 3년차를 맞은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중국계 기독교도 바수키 차하야 푸르나마(일명 아혹) 자카르타 주지사의 신성모독 논란 탓에 이미 인도네시아의 정치적 긴장감은 한껏 높아진 상황이다. 아혹 주지사는 조코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자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개혁 정치인으로, 지난해 9월 대중연설 도중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인용했다가 ‘비(非)무슬림이 코란을 언급해 신성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 논란은 조코위 대통령과 아혹 주지사로 대표되는 신진 개혁세력과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 아구스 하리무트리 유도요노 등 기성정치권 세력이 대권 도전의 디딤돌인 자카르타 주지사 자리를 두고 벌이는 대결로 확장되고 있다. 

 

매체는 올해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정부가 이러한 정치적 상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테러리즘으로부터의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는 대중들을 이끌어 통합을 이루는 것이 경제 성장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또한 외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미국의 보호주의 무역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전체 수출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최대 수출 대상국이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 파트너이자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국들이라 할 수 있는 중국·일본·유럽연합(EU)·싱가포르가 모두 저성장·무역량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투자를 받는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5.1%로 잡았다. 인도네시아는 국내총생산(GDP) 중 약 70%를 내수와 정부의 공공지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양쪽 모두 침체되는 추세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주택·자동차 담보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조건을 정책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자료에 따르면 대출 증가율(credit growth)는 지난해 11월 기준 전년대비 8.5%로 1년 전 9.8%보다 더 떨어졌다. 당초 BI가 목표로 한 대출 증가율은 12~14% 수준이었으나 경제 상황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기업 및 가계 대출 감소 추세는 곧 투자와 소비지출 둔화를 의미한다. 지난해 9월 실시된 BI의 소비자 조사 자료에 따르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가계들은 지출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공공지출 분야도 올해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지출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의 공공지출 감소는 기업들의 사업확장과 소비자의 지출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지난해 세수 증가를 위해 시행된 조세사면법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국 세수 확보에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도 오는 3월이면 9개월 간의 시행기간이 모두 종료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확대재정정책(정부지출 확대와 조세 삭감 등을 통해 경기 회복을 추구하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ST는 지적했다. 인도네시아는 대출 확대와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여섯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이는 미 금리 인상에 따라 더 이상 쓸 수 없는 카드가 돼버렸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연준)가 지난해 12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올해 3차례 추가 인상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시장들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자금 유출이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떠안게 됐다. 미국과 금리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경우 투자가들이 신흥국 투자자금을 빼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때문에 BI는 4.75%의 현행 기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취하는 각종 강경책이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지적도 있다. 3일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인도네시아 재무부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에 공문을 보내 “1일 부로 JP모건과의 모든 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JP모건이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한 투자의견을 ‘비중확대’(overweight)에서 ‘비중축소’(underweight)로 낮춘 것이 그 이유다. 재무부는 “인도네시아 채권에 대한 JP모건의 평가가 오히려 인도네시아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도네시아는 최근 호주와의 군사협력을 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먹구름이 끼었다. 4일 인도네시아군(TNI) 대변인 우리안토 소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가톳 누르만티오 인도네시아군 최고사령관은 호주 방위군과 모든 군사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변인은 군사협력 중단의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으나 현지 매체들은 호주군 훈련교재의 인도네시아 비하가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