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플라스틱세 2017년에 다시 부활?...재무부 관련법안 국회에 제출 경제∙일반 편집부 2016-12-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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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 관세국 헤루 국장은 내년부터 비닐봉지를 비롯한 플라스틱 용기와 포장에 소비세를 다시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지 언론 국영 안따라 통신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는 플라스틱 용기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다. 헤루 국장은 “국회심의를 통과하면 대통령령으로 공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소비세를 법제화함으로써 1조 루피아(약 889억 원) 이상의 세수증가가 전망된다.
헤루 장관은 "플라스틱은 환경오염 및 인체 유해 가능성 때문에 세계적으로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비닐봉지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비닐봉지에 대한 세금 부과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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