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정부, 저소득층 주택 보조금 제도 재검토 건설∙인프라 편집부 2016-11-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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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주택 보조금이 국가 재정의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에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는 자카르타 중심부에 중·고소득층을 위한 공동 주택을 건설하고 운영 이익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유지관리 비용에 충당하는 제도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주정부의 공간계획·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바수끼 주지사 보좌관은 "저렴한 주택 건설에만 집중한다면 자카르타는 향후 10~20년 내 재정난에 빠지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의 유지관리비가 국가재정의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특별주는 앞서 하천정비 등의 인프라 사업으로 인근주민 퇴거를 강요, 해당 주민들을 위한 저렴한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2년간 주택 보조금 대상의 주택 5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1만 1,700호를 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의 80%를 주정부가 부담한다. 입주자가 납부하는 실질 임대료는 월 12만~30 만 루피아(약 990 ~ 2,500 엔)이지만, 현재 6,000가구 이상이 총 220억 루피아의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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