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해양수산부 장관 “소형선박 대상 선박허가제 폐지”한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6-10-1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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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반다 아쩨 알루 나가강에서 어부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안따라
수시 뿌자스뚜띠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5일 총 10톤 이하의 소형선박을 대상으로 선박허가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제부터 소형선박들은 정부의 사전 허가 없이 어업과 항해가 가능해진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6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조꼬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소형선박은 어업 활동을 위해 따로 사업허가 및 어업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수시 장관은 5일 “이번 결정과 관련한 대통령령이 조만간 제정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앞서 2014년 11월 7일에도 비슷한 내용의 공문이 각 지역의 주지사 및 군수에게 발행되었지만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정부는 더욱 강력한 방법인 법제정으로 해당 정책을 실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은 어업인들의 복지 향상 및 어업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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