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스리물야니 “모든 세무조사 임시 중단하겠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6-08-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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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재무 장관은 1일 조세사면 제도를 장려하기 위해 세무 범죄 조사(penyidikan tindak pidana)를 임시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각 지역 세무서에 이 같은 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
현지 언론 뗌뽀 1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장관은 이날 자카르타 JIExpo에서 열린 택스앰네스티 홍보 행사에서 “재무부와 세무당국에게 이 같은 조치는 심리적인 딜레마가 될 수 있지만, 조세 사면 제도의 성공을 위해 모든 조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고 “조세 사면 제도는 불필요한 공포심이나 기업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고 세수를 늘리는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강조했다.
조세 사면은 자산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공개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기존보다 낮은 가산 세율을 적용하고 형사 고발도 면제하는 제도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7월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를 조세사면 기간으로 정했다.
재무부 세무국에 따르면 29일까지 총 3조 7,500억 루피아의 자산(국내자산 2조 5,400억 루피아, 해외자산 5,790억 루피아) 이 국내에 신고됐으며, 약 843억 루피아가 세금으로 국가에 반환됐다.
[바로잡습니다]
스리물야니 재무장관이 1일 밝힌 세무 조사 중단 발언에서 번역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세무 조사전면 중단이라는 내용을 ‘세무 범죄혐의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다’는 의미로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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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손님이 안 꼬이나.ㅜㅜㅜ
Cendrawasih님의 댓글
Cendrawasih 작성일
모든 세무 조사 중단은 아닙니다.
Pemeriksaan Pidana Pajak 즉 탈세혐의에 의한 탈세범죄 세무조사를 잠정 중단한다는 내용이지 일반적인 세무조사 중단은 아니므로 기사 내용이 다소 혼돈의 소지가 있습니다.
편집부님의 댓글의 댓글
편집부 작성일지적 감사합니다. 수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