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에너지광물자원부, 중복 광업허가 등 575건 허가 박탈 에너지∙자원 편집부 2016-08-09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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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는 중복 광업 허가 등 문제가 있는 575개 광업 허가(IUP·Izin Usaha Pertambangan)를 박탈할 방침이다. 부처는 지방 정부가 남발한 문제의 IUP에 대해 2017년 1월까지 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데일리 5일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의 밤방 광물석탄국장은 “전국 광산 지역을 관할하는 주지사에게 지난달 29일자로 지방 단체장과 기업 간의 중복 광구에 대해 문제가 있는 광업허가(IUP) 575건을 박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밖에 각 주정부가 광구의 중복 및 법적 미비 등의 문제가 없음을 인정하는 '클린 앤 클리어(CnC)’ 인증을 받기 적합하다며 추천한 IUP 취득 453개 업체 가운데 부처의 CnC 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121개사에 그쳤다.
부처는 IUP의 발급을 둘러싸고 2009년에 공포된 ‘광물석탄법'에 따라 지방 자치 단체의 IUP 발급이 가능해진 이후 문제가 있는 IUP가 남발하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는 2014년 지방정부 주지사 및 시장에 의한 IUP 발급을 금지하고 각 지역에 2년 이내에 IUP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라 명령했다.
현재 IUP 건수는 1만 331건으로, 이 중 6,365 건에 대해 CnC인증이 부여됐으며, 나머지 3,966건은 CnC 인증을 받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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