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토마스 BKPM 청장 “네거티브리스트 재검토 필요성” 언급 무역∙투자 편집부 2016-08-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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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정청(BKPM)의 토마스 름봉 청장(전 무역장관·사진)은 지난 5월 제 10차 경제정책패키지에 따라 시행된 대통령령 ‘2016년 제 44 호'의 투자 규제 분야(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 인베스톨데일리 9일자 보도에 따르면 토마스 름봉 BKPM 청장은 이날 자카르타에서 열린 만디리은행과의 MOU 행사에서 “네거티브 리스트의 일부는 재검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시멘트 관련 및 고무 가공 산업 등 생산 능력 공급과잉인 산업에 대해서는 해외발 투자를 제한하고, 반대로 공급 부족인 관광업 등에는 해외 투자를 개방하는 등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은 인도네시아의 투자 개방 부문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큰 변화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의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폐쇄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네거티브리스트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 44호’는 새로운 6개 분야 총 32개 업종에서 외자 100% 출자를 인정했다. 특히 냉장 창고, 영화 제작, 의약품 원료 제조 등이 외자 출자비율 100%를 인정했으며, 이 밖에 에너지자원, 공공사업분야, 상업 분야, 관광창조산업, 정보통신, 보건 등도 개방했다.
그러나 토마스 BKPM 청장은 최근 루훗 빤자이딴 해양조정장관과 수시 뿌자스뚜띠 해양수산장관 사이의 수산업 개방을 둘러싼 의견 충돌에 대해서는 수시 장관의 편을 들었다. 루훗 해양조정장관은 외국 자본을 불러들여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수시 장관은 어업부문에 외자 유입을 결사 반대하고 외국 선박의 인도네시아 영해 내 조업이 허용되면 장관직 사임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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