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법인세 25→17% 인하 검토..싱가포르 수준 경제∙일반 편집부 2016-08-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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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해외 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해 현행 25% 법인세(PPh·Pajak Penghasilan Badan)를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리뿌딴6 등 현지 언론들은 10일 일제히 조꼬 위도도의 이 같은 계획을 보도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9일 저녁 스마랑 컨벤션 호텔에서 열린 택스 엠네스티 홍보 행사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생각은 간단하다. 싱가포르 법인세가 17%인데 왜 우리는 25% 법인세를 부과하는가? 홍콩은 15%이다. 어떻게 경쟁이 되겠나? 다들 거기(경쟁국)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정부가 법인세를 현재 25%에서 20%로 내리고 그 이후에는 17%로 추가로 내리는 등 점진적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도 이날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BEI)에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Pajak Pertambahan Nilai·PPn) 세율 수정에 대해 의회(DPR)의 지지를 요구할 것이다. 의회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내년까지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법인세를 17% 수준을 낮추면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프라 개발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는 인도네시아 섬 중 한 곳을 본토에 비해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세 피난지로 지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상 후보로는 리아우제도주 바땀, 빈딴, 발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지 기업들은 법인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남는 자금을 사업 확장에 투입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부로 돌아가는 세금도 많아질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인도네시아정부는 지난해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도입했지만 작년 경제 성장률은 6년 래 최저였다.
이코노미스트들은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그렇지 않아도 상품가격 하락으로 압박을 받는 정부 재정에 단기적으로 더 큰 부담을 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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