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세사면 신고액 현재 325조 루피아…목표 4천조 달성 희박 전망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1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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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세 특별 사면 제도에 따른 자산 신고액이 시행 8주가 경과한 9월 8일 21시 반 기준으로 325조 루피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해외에서 환류된 자산은 15조 7천억 루피아로 지난달 18일 10조 9천억 루피아에서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성적은 지난달 18일 자산신고액 175조 루피아에 비해 증가는 했지만, 조세사면이 종료되는 내년 3월 말까지 목표액인 4천조 루피아 달성 가능성은 멀게만 느껴지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 9일자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세사면 신고액을 기한까지 1,000 조 루피아를 전망하고 있다. 8일 기준으로 조세특사법을 적용한 납세액도 목표액 165조 루피아의 4.5%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무부 세무국에 따르면, 조세사면 제도 이용 건수는 지난달 8일 기준 3만 1,322건이었다. 그 중 개인이 2만 5,218건, 법인·기관이 6,104건이었다. 지불액 규모로는 ‘1,000만 루피아 이상 1억 루피아 미만'이 1만 2,229건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루피아 이상 100억 루피아 미만'은 601 건, ‘100억 루피아 이상'은 불과 39건이었다.
반면, 인도네시아의 조세사면 단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던 싱가포르 금융권에서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싱가포르 법률회사 핀센트 메이슨 소속 조세 전문가 발레리 우는 "상당한 충격이 우려됐지만, 조세사면이 기대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싱가포르 프라이빗 뱅킹 업계에선 안도감과 함께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싱가포르 민간 은행들이 관리 중인 자산 4천700억 달러 중 2천억 달러는 인도네시아 자산가들이 맡긴 미신고 자금으로 알려져 있다.
조세 사면 제도는 자산과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가 자산을 자발적으로 공개 또는 신고를 한 경우 기존보다 낮은 가산 세율을 적용하고, 형사 고발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내년 3월에 만료되는 조치로 지난 7월 18일 시작됐다. 세율은 이달 말까지가 2%로 최저 수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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