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스리물야니 재무장관 “제 1 차 조세사면 기간 연장 계획 없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2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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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이 31일 자카르타 스나얀 의회 제 11 위원회 회의에 참석, 의원들과 조세사면제도 실적과 예산 삭감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안따라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0일 정부가 제 1차 조세사면 프로그램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스리 장관은 20일 대통령궁에서 “조세사면 프로그램은 법으로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제 1차 조세사면 기간을 늘리자고 요청한 청원(petition)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지난 6월 28일 의회 승인된 조세사면에 관한 법률 제 11호/2016년에 대해 언급했다.
앞서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 세금 분석전문가(인도네시아과세분석센터 이사)는 www.change.org 홈페이지에 조꼬위 대통령에게 조세사면 실적이 정부의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많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 1차 조세사면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포스팅했다. 그는 “제 1차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더 많은 납세자들에게 더 유리한 세율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청원서에 담았다.
정부는 제 1차 조세사면 프로그램 기간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공표했으며, 이 기간에 가장 많은 참여를 기대했었다. 제 2차 조세사면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다.
◇조세사면 종류 및 기간별 적용 세율
▷본국송환(repatriasi) 또는 국내자산신고(Deklarasi Dalam Negeri)
-2016년 7월 1일~9월 30일 : 2%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3%
-2017년 1월~3월 31일 : 5%
▷국외자산신고(Deklarasi Luar Negeri)
-2016년 7월 1일~9월 30일 : 4%
-2016년 10월 1일~12월 31일 : 6%
- 2017년 1월 1일~3월 1일 : 10%
▷중소기업 자산신고(100억 루피아 미만)
-2016년 7월 1일~ 2017년 3월 31일 : 0.5%
▷중소기업 자산신고(100억 루피아 이상)
-2016년 7월 1일~2017년 3월 31일 : 2%
출처: 인도네시아 재무부 세무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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