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조세사면으로 은닉자산 270조원 양성화…"역대 최고성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6-10-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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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조세사면 단행 3개월만에 무려 270조원에 달하는 은닉자산을 양성화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대통령의 경제개혁이 탄력을 받게 됐다.
30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가 조세사면을 시행한 지난 7월부터 이달 29일까지 신고된 국내외 은닉자산은 3천180조 루피아(270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 목표치(4천조 루피아)의 79%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싱가포르와 호주, 홍콩,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등지에 숨겨져 있다가 이미 인도네시아 국내로 귀환한 자산도 130조 루피아(11조원)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과정에서 약 8천500명의 납세자가 신규로 등록됐으며, 79조4천억 루피아(6조7천억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프라모노 아눙 인도네시아 내각 비서는 "인도네시아가 조세사면을 실시한 세계 각국 중 역대 최대 성적을 거뒀다"고 자평했다.
인도네시아가 조세사면을 통해 현재까지 거둔 추가 세수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952조원)의 0.70%에 해당하며, 이는 앞서 조세사면을 실시한 칠레(0.62%), 인도(0.58%), 남아프리카공화국(0.17%), 호주(0.04%), 스페인(0.12%), 벨기에(0.15%) 등을 이미 뛰어넘었다는 것이 프라모노 비서의 설명이다.
은닉자산 신고 및 환원 기간은 내년 3월까지 아직 6개월 남짓 남아 있기에 양성화되는 자산의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애초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조세사면 정책이 실패할 것으로 내다봤고, 실제 9월 초까지 신고된 은닉 재산은 13조9천억 루피아(1조2천억 원)에 그쳤다.
하지만 이달 중순부터 정재계 주요인사들의 자진 신고가 잇따르면서 은닉자산 양성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9일에는 자카르타 시내 4개 세무서에 수천명이 넘는 시민이 몰리면서 대기자 수가 800명을 넘어서는 진풍경이 연출되기도 했다.
조세사면 정책의 성공으로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추진해 온 경제개혁도 힘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코위 대통령이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악재를 넘어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다 이에 필요한 재원이 부족해지자 조세사면을 단행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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