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무디스, 印尼 조세사면법 긍정 평가 경제∙일반 편집부 2016-07-1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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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조세사면(택스 앰네스티) 법안이 지난달 28일 통과된 것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가신용등급에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조세사면법은 내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해외로 빼돌렸거나 은폐한 자금을 신고하면 최소한의 세금만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해외도피 자금이 국내로 돌아오면 2~5%, 단순히 신고만 하면 1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조세사면법을 통과시킨 인도네시아 국회는 이 법으로 인해 1000조 루피아(한화 88조8000억원)가 본국으로 돌아오고, 4000조 루피아가 신고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조치로 올해 말까지 124억4000달러(14조5000억원)의 세금이 추가로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일 현지 언론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무디스 측은 택스 앰네스티 법안은 조꼬 위도도 정권의 개혁 노력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하며 세수 감소를 보충해주는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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