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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니, 조세사면 단행…조꼬위 경제개혁 동력 확보 '승부수' 경제∙일반 편집부 2016-07-19 목록

상반기 세수 3.3% 감소 등 악재 넘으려 '조세사면' 고육책

인도네시아 정부가 430억 달러로 추정되는 해외도피 자금에 대한 조세 사면을 단행했다.

성장률 둔화와 세수감소 등 잇단 악재를 타개하기 위한 포석이지만 시민단체 등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18일부터 내년 3월까지 9개월간 시행되는 이번 조세사면은 최소한의 세금만 물리고 법적 책임을 면제해 줌으로써 은폐된 자금을 양성화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억 루피아(8억7천만 원) 이하의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기업에 대해선 0.5%의 세율을, 그 이상 금액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세율은 25.0%이다.

다만, 신고 시점에 따라 차등을 두어 3개월 단위로 세율을 1∼2%포인트씩 높여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약 165조 루피아의 은닉 자산이 국내에 환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지난 14일 현지 시민단체인 하나의 정의 재단 등은 정부가 조세사면을 통해 세금탈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 해외도피 자금이 환수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조꼬 위도도(일명 조꼬위) 대통령은 즉각 법무팀을 구성해 소송에 대응하는 한편, 세금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조세사면 조치를 성공 시키려고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저유가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인한 세수확대에 직면한 조꼬위 대통령이 경제발전 기반 마련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 구축 등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재원 확보 목적으로 조세사면이란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인도네시아의 올해 상반기 세입은 518조 루피아(45조 원)로 전년 대비 3.3% 감소했고, 정부는 지난달 2016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올해 예산을 축소 조정했다.

조꼬위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라바야에서 열린 관련 행사에서 "모든 국민이 조세사면에 동참하길 원한다"면서 "외부적 모멘텀과 안정적인 정치 상황, 국회의 지지 등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조세사면은 분명히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수하르토 전 대통령의 32년 독재 기간은 물론 이후 정권에서도 도로와 철도, 항만, 공항 등 인프라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탓에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편집부

가을의전설 작성일 16-07-19 07:47

잘 되야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