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세특사 이후 환류 자금 유치에 정부·민간 바쁘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6-07-2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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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제 1차 조세 사면(택스 앰네스티) 적용 신청 접수가 시작되자 사면제도에 따른 국내 송환 자금을 투자에 이용하려는 정부와 민간 부문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무부 세무국은 19일까지 149명이 조세사면을 신청했으며 이 중 11명이 이미 조세 특사법을 활용해 납세를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인도네시아증권거래소(IDX)는 세금 사면 효과에 따른 주식 투자 진흥과 상장 추진 계획을 세웠고, 투자조정청(BKPM)도 전문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IDX는 세금 사면과 관련, 세 가지 우대 플랜을 계획하고 있다. 니키 호건 시장개발국장은 19일 “조세 사면 제도 이용자에게 인도네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계획하고 있는 우대 플랜은 ◇조세 사면을 이용하는 기업의 상장 비용 할인 ◇명의 변경 비용 할인 ◇주식 공개 매수(TOB) 기간 단축 등이다. 상장 비용 할인은 조세사면 제도 이용 기업의 신규 주식 공개(IPO)를 촉진하려는 전략이다. 또, 명의 변경 비용 할인은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는 많은 투자자를 겨냥한 조치다.
■ BKPM, 인프라 투자 장려
BKPM은 조세 사면 이용자의 투자를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한다. 프랭키 시바라니 BKPM 청장은 18일 “조세 사면에 의한 국내 환류 자금이 인프라 및 중점 분야에 투자된다면 세금 사면 효과로 정부가 내건 올해 투자 실현 목표 594조 루피아 달성이 어렵지만은 않은 목표”라고 시사했다.
■ 싱가포르는 자산 빼앗길까 ‘고심’
한편 인도네시아의 조세 사면 정책에 싱가포르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삼세,인도네시아 관련자산 억류 방법 등 다양한 움직임이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부유층과 기업이 싱가포르의 금융 기관에 자산을 맡기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조세사면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인과 기업이들이 싱가포르에 두고 있는 자산을 빼내 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인이 싱가포르의 프라이빗 뱅크와 금융 기관의 자산 관리 부문에 예치한 자산은 2,0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된다.
인도네시아 밤방 재무 장관은 먼저 싱가포르 소재 인도네시아·기업들에 대한 자산 억류의 움직임에 불쾌감을 표명했다. 뿌라모노 내각 관방 장관은 19일 "(싱가포르 정부의 움직임이) 조세사면 정책에 저해 요인이 되지는 않지만 우리도 정부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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