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외국인 주택소유 규제 완화 움직임 보이나…부동산 사용권 내국인과 같은 자격 부여? 경제∙일반 편집부 2016-08-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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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피안 잘릴 농지·도시 계획장관은 외국인이 주택 구입시 취득하는 사용 권한에 대해 내국인이 주택 구입시 취득하는 건설권(HGB·Hak Guna Pembangunan)과 동등한 권리임을 명기한 정부령을 공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소피안 농지·도시계획장관은 “외국인에게 부여된 사용 권한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물의 소유 기간이 30년으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국민이 얻는 HGB과 동등하다는 해석을 명기할 방침이다. 이 해석은 법률면에서도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협회(REI)의 모하맛 술레만 명예 회장은 “종래대로 사용권 증명과 HGB의 소유 기간을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75년으로 하거나, 높게 책정된 외국인 소유 가능 주택 부동산 최저 가격 규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 규정에 다르면 외국인은 인도네시아에서 80년간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조건을 준수하면 이 사용권한을 양도할 수도 있다. 체류 외국인의 주택 소유에 관한 법령 ‘2015년 제103호’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 있는 주택 부동산의 최저 가격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법은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100억 루피아 이상의 단독주택, 50억 루피아 이상의 공동 주택의 경우만 구매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에 따르면 수도 자카르타를 포함해 전국 총 12개 지역에서 외국인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 서부자바 반뜬주는 최소 20억 루피아 이상, 동부자바는 50억 루피아, 중부자바와 족자카르타 및 발리는 30억 루피아, 서부누사뜽가라와 동부깔리만딴, 북부수마트라, 남부 술라웨시는 20억 루피아, 기타 지역은 7억5천만 루피아로 설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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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외자를 유치하자니 허가를 해줘야 겠고, 허가하자니 먼가 두렵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는 외국인 부동산 정책.....
답답한 이..님의 댓글
답답한 이.. 작성일나라 땅덩이라가 크면 뭐하냐... 간이 콩알만한데.. 배짱, 배포도 없고 비전도 없고 결단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땅덩어리만 크고... 차라이 외국인은 자기가 살 집 한채만이라도 사게 해줘라. 잔대가리 그만 굴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