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태국, '부패 공기업' 개혁승부수로 국영지주사 설립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0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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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1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위치한 국영석유기업 페르타미나의 야적장에 석유가 든 드럼통이 쌓여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군부 통치 또는 독재가 판치는 동남아에선 국영기업과 공기업은 각 정치세력의 이권 다툼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개 경제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특정인과 특정세력이 이익을 챙기는 부정부패의 온상이 된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의 일부 국가에선 공기업 등의 부정부패를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국영지주회사' 설립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일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석유·천연가스, 채광, 금융 등 6개 주요 부문을 담당할 국영 지주회사 6곳을 설립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정비 중이다.
각 지주회사는 현재 119곳에 달하는 국영기업을 분야별로 맡아 관리하게 된다. 석유·천연가스 부문에선 국영 석유 공사인 페르타미나가 지주회사의 모체가 돼 국영 가스회사인 PGN 등을 자회사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채광 부문은 인도네시아 아사한 알루미늄, 금융 부문은 국영투자기업 다나렉사(PT. Danareksa)가 지주회사가 된다.
다나렉사는 자산규모 기준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인 만디리와 BRI, BNI, BTN 등 은행들이 포함됐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1을 5번 더하면 5가 되어야 하는데 이 곳에선 3이 되는 것처럼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은 대체로 부가가치 창출에 실패해 왔다"면서 "이를 바로잡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관료주의와 느린 업무처리 속도로 악명 높은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들을 부문별로 한데 모아 국영지주사가 실시간 관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중복투자를 방지하려는 것이 국영지주사 설립의 목적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이외에 동일한 지주회사에 기업 간에는 경영 관련 정보를 공유해 부정부패를 상호 감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정부 부처인 국영기업부를 모든 국영 지주회사를 총괄하는 '초 지주회사'(super holding company)로 탈바꿈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태국도 부실경영 논란에 휩싸인 공기업 혁신을 위해 국영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이다.
프라윳 찬-오차 태국 총리는 이날 에너지 기업 PPT와 타이 항공, 국영 통신업체인 CAT와 TOT, 크룽타이 은행 등 12개 주요 공기업을 관할할 국영지주회사 설립 법안에 서명했다.
이들 공기업은 현재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75%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원 1인당 매출이 민간업체의 10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방만한 경영을 해 태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태국 정부는 올해 말 군부가 구성한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에 해당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킴으로써 공기업들의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경제보다 정치를 앞세우는 관행이 여전한 풍토에서 국영지주사 설립을 통해 국유기업 또는 공기업의 부정부패 척결 노력이 성공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리니 수마르노 인도네시아 국영기업부 장관은 "새 지주회사는 순수하게 상업적인 싱가포르 국영투자업체 테마섹보다, 인간 중심 프로그램을 앞세우는 말레이시아 국영투자회사 카자나를 모델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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