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전국에 토지소유권 발급된 토지는 50%에 불과 경제∙일반 편집부 2016-09-02 목록
본문
인도네시아 전국에서 권리 증서(sertifikat)가 발급된 토지가 전체의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드띡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다르민 나수띠온 경제조정장관은 이 날 “전국 권리 증서가 발급된 토지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도시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자가 명확한 토지가 많지만, 지방 촌락 지역에서는 토지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다르민 경제조정장관에 따르면 “도시 지역에서는 90~94%의 토지에 대한 권리 증서가 발행됐지만, 촌락 지역에서는 약 20%에 그치고 있다”고 밝히고 “농지·도시계획부의 토지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전국을 다 합쳐도 2천 20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업무를 다루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토지 조사를 실시하는 농지도시계획부 직원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각 지방행정당국이 독립적인 조사 요원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게 되면,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 기관에 접근하지 않았던 주민들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 이전글인도네시아 '누산타라', IDS홀딩스 Forex HK에 피인수 2016.09.01
- 다음글정부, 7개 주요 식품 품목에 하한•상한 가격 설정 2016.09.0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