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스리 재무장관 “담배세 인상률 9월 말 공지될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6-08-2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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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세수 확보와 국민 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담배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이 “아직 담배세 세율을 조정 중이다”라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22일 자카르타 재무부 청사에서 “아직 재무부가 담배세 세율을 결정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2017년도 예산안 편성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담배세의 경우, 보통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율에 따른 담배가격이 책정돼 왔다. 가격 조정에 대한 공지는 보통 3개월 전부터 시작된다”고 밝히며 “내년도 담배세와 담배 판매가격에 대한 공지가 올해 9월 말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스리 장관이 직접적인 담배가격 언급을 피한 가운데, 파딜 존 의회 부의장도 이날 “담배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해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담배세가 연간 150조 루피아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담배세 인상은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갑자기 담배가격이 한 갑에 5만 루피아에 팔리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소비자연합(YLKI)의 뚤루스 아바디 위원장은 21일 “담배세가 인상되면 정부가 늘어난 세수를 저소득층 등 차상위 가정의 아이들에게 보건 예산을 추가 할당해,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담배세 인상 소식을 반겼다. 그는 “담배 가격을 더 인상하고 담배세를 100%까지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담배세가 현재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등 보건 부담 및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2013년도 인도네시아 기초보건조사(Riset kesehatan dasar)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전체 국민의 51.1%가 흡연자로 집계돼,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가장 많은 흡연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특히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인 경우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경우 상대적으로 교육수준이 높고 경제력을 갖춘 집단에 비해 높은 흡연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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