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플라스틱병에 세금 부과? 후폭풍 거셀 것 경제∙일반 편집부 2016-05-1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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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플라스틱병에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관계자들은 이미 플라스틱과 식음료 업계는 매출 감소로 신음 하는 중인데 소비세 부담까지 가중된다면 관련 업계에서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정부 세수를 확대할 목적으로 플라스틱병 한 개에 200~500 루피아의 소비세를 부과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올레핀∙플라스틱 산업 협회(Inaplas) 부회장인 에디 리바이는 플라스틱병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고 견해를 밝혔다. 플라스틱병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 소비를 장려할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에디 부회장은 덧붙였다.
에디 부회장은 “현재까지 플라스틱은 종이, 병, 스틸, 알루미늄 등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뛰어난 포장 용기였으며, 제조과정에서 최소한의 에너지만을 필요로 한다”고 플라스틱 용기의 효율성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식음료협회(Gapmmi)는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경제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카콜라 임원 티티 산다리니는 11일 식음료 협회를 대변하여 “세금 부담을 식음료 업계만 떠안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소비자 역시 세금 부담을 안게 된다. 세금이 부과되면 제조업자들은 줄줄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것이며, 가격이 인상되면 소비는 하락하고 전반적으로 산업이 침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조사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 관련 기업들은 구조조정 등으로 비용 줄이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식음료협회에는 현재 410개사가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이들이 고용한 직원은 약 400만 명에 달한다.
협회 측은 올해 식음료 매출이 지난해보다 8% 상승한 1,350조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플라스틱 용기 세금 정책이 발효된다면 매출은 하락할 것으로 관망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 재정 정책 관계자는 위 안건은 현재 장관급 회의에서 여전히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BPS)에 따르면 지난해 식음료 산업은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31% 수준이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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