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반둥간 고속철도 건설지연으로 23조 루피아 추가 비용 발생 건설∙인프라 편집부 2021-03-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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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반둥 간 고속철도 프로젝트 시작 시점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건설에 필요한 토지 확보이고, 이러한 요인으로 프로젝트 진행에 따른 초과비용(Overrun Cost)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초과비용은 총사업비용 60억 7,100만불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아직 확인이 필요하다.
이러한 초과비용의 발생은 부정확한 타당성 조사에 따라 발생하였다. 국가 전략적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 아직 취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조사가 미진하였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 기간산업 건설시 토지취득 문제는 종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 프로젝트 건설을 방해하고 완공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그저 돈만 주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간이 길이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땅값은 계속 상승했다.
비록 75%의 프로젝트 투자금이 중국개발은행( hina Development Bank) 대출금으로 충당되지만, 건설 중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인도네시아 중국 고속철도사(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 KCIC)가 부담해야 한다.
정부도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공동 창업 회사인 PT Pilar Sinergi BUMN Indonesia의 60% 주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속철도사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KCIC의 인도네시아측 지분은 PT Wijaya Karya (Persero) Tbk가 38 %를, PT Kereta Api Indonesia (Persero) 와 PT Perkebunan Nusantara VIII (Persero) 각각 25%를, PT Jasa Marga (Persero) Tbk가 나머지 12%를 소유하고 있고, 중국측 지분 40%는 Beijing Yawan HSR 사가 소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철도운송 협회장 아딧야 드위 락사나(Aditya Dwi Laksana)는 자카르타- 반둥 고속철도건설은 많은 문제 때문에 사업투자비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공사 중 여러 차례 홍수로 인하여 배수시설을 재설계하여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한 예를 들면 PT Pertamina (Persero)가 2019년 10월 서부 자와 찌마히에서 유류공급 파이프라인 공사에서 발생한 화재와 같은 사고 또한 사업진행의 지연을 초래하고 있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노동력 이동 제한으로 건설이 중지되었지만 고정비용은 계속 지출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아딧야 협회장은 밝혔다.
해양투자조정부(Menteri Koordinator Bidang Kemaritiman dan Investasi) 대변인 조디 마하디(Jodi Mahardi)는 이 프로젝트 완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문제는 KCIC측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어서 따로 논평할 것이 없고, 중국 대표단과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협력을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통부(Kementerian Perhubungan) 대변인 아디따 이라와띠(Adita Irawati)는 토지수용문제는 국토농림부(Kementerian Agraria dan Tata Ruang)와 상의하여 조정하는 등 프로젝트의 장애요인을 계속 줄여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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