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정부, 신수도 투자 유치를 위한 새로운 세제 및 토지 혜택안 내놔 건설∙인프라 편집부 2022-10-2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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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이 지난 10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새로운 문명 새로운 역사’ 신수도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무국 홈페이지 Muchlis Jr)
인도네시아 정부는 깔리만딴에 건설될 새로운 도시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세금 휴일(tax holiday)과 세금 공제(tax deduction)등의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18일 신수도(Nusantara Capital City, 이하IKN)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 제공되는 세금 인센티브가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철수 이후 자금의 약 80%가 외부 투자자들로부터 나올 예정이어서 전문가와 기업들은 메가 프로젝트 지속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정부는 세제 혜택과 IKN 프로젝트 참여 기업 설립을 포함한 몇 가지 새로운 정책이 잠재적 투자자들 사이에 신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센티브에 대한 세부 사항은 추가 규정에 명시될 것이지만 이날 정부 관리들은 몇 가지 주요 정책을 제시했다.
밤방 수산또노(Bambang Susantono) IKN 추진위원장(IKN Authority)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재정 및 비재정적 인센티브 중 세금 휴일과 세금 감면이 있다고 말했다.
초기 인프라 및 공공 서비스에 최소 500억 루피아를 투자하면 30년의 세금 유예(tax holiday)가 적용되며, 또한 쇼핑 센터, 관광 시설 및 회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세금유예는 20년간 지속될 예정이다.
밤방은 특정 과학의 연구 개발에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350%의 슈퍼 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금 휴일(tax holiday)은 법인소득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것이고, 슈퍼세액공제는 총소득에서 공제하여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말한다.
밤방은 포럼 참석자들에게 이러한 인센티브를 정부 규정 초안에 포함시켰으며,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IKN 추진위원회는 시장조사 하루 만에 열린 온라인 브리핑에서 인센티브와 관련한 추가 세부 사항을 밝혔다.
당국은 토지나 건물의 매매나 취득에 대해 세금이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기초서비스 종사자와 전문가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줄 계획이다.
IKN 당국의 녹색 및 디지털 혁신 차관 모함메드 알리 브라위 차관은 브리핑에서 “싱가포르에는 말레이시아와 다른 이웃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매력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 인도네시아도 매력적인 투자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투자 인센티브에는 IKN 마스터플랜을 참고하는 한 공간구획의 유연성과 공간허가 발급 등 공간계획 인센티브도 포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토지권과 관련한 인센티브는 경작권과 건축권에 대한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사용권에 대한 IKN 당국과의 특혜 조건도 포함하고 있으며, IKN 당국으로부터 택지 개발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수도 있다.
IKN 당국의 온라인 브리핑에 따르면 주택개발사업자는 공공주택부(PUPR)와 연계해 결정된 개발 우선순위에 따라 프리미엄 주택만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요건도 면제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개발업자들은 IKN 당국으로부터 토지를 할당받은 후, 일반적인 외국인 소유 제한과 납세자 상태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일반인력의 요건 면제로 신수도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까지 고용할 수 있으며, 연장이 가능하고 자가 주택에 대한 사용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제한된 기간 동안, 기업들은 또한 중앙 정부나 지방 정부에 의해 징수되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에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된다.
모함메드 차관은 IKN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내 전문가들은 지식과 기술의 이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은 최대 10년간 고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조세분석센터(CITA) 연구책임자 파즈리 악바르(Fajry Akbar)는 IKN에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세금 유예와 세금 감면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취득세 면제는 현행 요율이 5%라는 점에서 상당히 큰 수준인데 반해 토지나 건물 매매세 면제는 2.5%로 낮아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투자자의 주요 고려 사항은 그들이 운영하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기 때문에 세제 혜택은 투자 결정의 큰 계획에서 ‘감미료’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 따르면, 사업 여건이 부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모든 곳에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이러한 인센티브가 민간 부문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파즈리는 경제 거래 측면에서 아무 실익이 없는데,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IKN에 참여하지는 않는다며,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도록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20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밝혔다.
국영 만디리 은행 인프라 전문가 마마이 수깨시(Mamay Sukaesih)는 21일 더 나은 법적 보호가 통과되고 도시 개발을 위한 마스터 플랜이 발표될 때까지 투자자들이 관망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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