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신수도 토지 권리 한 번에 95년으로 요구...신수도 이전 '고위험' 프로젝트로 인식 > 경제∙비즈니스

조코위 대통령이 2022년 10월 18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새로운 문명 새로운 역사’ 신수도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인도네시아 대통령 사무국 홈페이지/ Muchlis Jr) 

기업들은 인도네시아의 미래 수도 누산따라에 대한 투자에 대해 거의 100년에 가까운 토지 권리를 정부에 직접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위험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이 투자를 꺼리는 신호로 인식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2023년 국가신수도(IKN) 법은 토지사용권(Hak Guna Usaha, HGU) 형태의 95년 토지권을 허용하되, 처음 35년 동안만 부여한 후 25년과 35년을 별도로 연장하는 등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갱신할 때마다 기업은 정부의 평가를 통과해야 한다.

이러한 갱신 단계는 토지사용권(HGU)과 마찬가지로 80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건물사용권(Hak Guna Bangunan, HGB) 허가에도 적용된다.

또한 이 법은 토지사용권(HGU)과 건물사용권(HGB) 허가를 같은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각각 최대 190년과 180년까지 토지 권리를 부여한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의 사니 이스깐다르 부회장은 80년 연속 건물사용권을 부여하면 잠재 투자자에게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이 '더 매력적'이고 '더 수익성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사니는 지난 12일 자카르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사업가들이 일정 기간 내에 개발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 곧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총 비용 466조 루피아로 추정되는 누산따라 메가 프로젝트 개발의 성공 여부는 80%의 민간 부문 자금 조달에 달려 있으며, 정부는 20%의 비용만 부담한다.

정부는 2024년까지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예산으로 최소 65조 5천억 루피아를 배정했다. 또한 올해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누산따라로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누산따라 수도도시청(OIKN)의 아흐마드 자까 산또스 아디위자야 청장은 지난 18일 "기업들의 주장에 쉽게 흔들리지 말라"며 기업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평가는 메가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뜨로이 빤또우(Troy Pantouw) 누산따라 수도도시청 대변인은 지난 17일 정부가 주기적인 평가와 엄격한 거버넌스를 통해 초기 투자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토지 사용을 보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탈이 있을 경우, 평가를 거쳐 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정책연구센터(CIPS)의 끄리스나 굽따 연구원은 1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누산따라의 상업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허 기간이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요구는 일리가 있으며, 그들이 기대하는 투자 규모가 클수록 투자 수익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이 더 길고 직접적인 양허 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새로운 수도에 대한 투자가 완전히 새로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높은 위험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수도가 뛰어난 상업적 성공을 거둔 사례가 없다는 점도 투자자들이 주저하는 것을 증폭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은행 또한 양허 기간이 더 긴 투자자와 거래할 때 더 안정감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은행개발연구소(LPPI)의 아민 누르딘 선임 교수는 지난 16일 은행들이 투자 위험을 평가할 때 장기간의 양허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아민은 은행이 자산의 금융지원적합성(Bankability*)과 사업 전망의 건전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장기적인 시장 타당성도 고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은 명확할지 몰라도 실제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그 결과 은행들은 신중하고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은행은 주로 대출자의 상환 능력과 경영 상태를 평가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한편 담보는 부차적인 옵션으로 간주되며 은행은 양도권과 담보 외에 다양한 다른 요소도 고려한다고 덧붙였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 금융지원적합성(Bankability)은 프로젝트 또는 비즈니스에서 자본 지출 중에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용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