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2025년 예산, 구매력에 집중해 성장 뒷받침할 것 > 경제∙비즈니스

대통령 당선인 쁘라보워 수비안또(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 경제에 대한 우려 속에서 내수를 유지하기 위해 구매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 예산안을 발표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 예산 연설에서 공개한 2025년 예산안에는 무료 급식 제공과 식량 생산 증대 등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이니셔티브에 대한 예산 배정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조코위 대통령의 유산 사업인 누산따라 신수도 개발을 위한 기본 할당은 축소됐다.

 

이 예산안에서 정부 수입은 올해 예산보다 6.9% 증가한 약 3천조 루피아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세금 징수가 7.8% 증가한 2,500조 루피아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지출은 8.7%의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 3,600조 루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코위 대통령은 16일, 상대적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이 내수에 더 많이 의존할 것이고, 인플레이션 통제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구매력을 유지해야 하며, 사회 원조와 보조금을 통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국내총생산(GDP)의 53%를 차지하는 내수 부양에 집중할 것이며, 보건, 교육 및 사회 지원 예산을 포함한 정책과 정부 지출이 이러한 목적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 행정부가 수정할 수 있는 2025년 예산 계획은 교육과 식량 안보에 대한 지출을 8% 이상 증가시켜 각각 722조 6천억 루피아와 124조 4천억 루피아로 할당량을 늘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항목 모두 쁘라보워의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다.

 

스리 물랴니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에 대한 급식 비용은 교육 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식량 안보 예산의 일부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비료 보조금과 농지 확장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무상급식 프로그램에 총 71조 루피아를 책정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에 0.1% 포인트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 캠페인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은 이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GDP 성장률을 2%포인트 높일 수 있지만 연간 450조 루피아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전직 장군이자 현 국방부 장관인 쁘라보워 정부가 이끄는 첫해에 가장 큰 지출 증가는 국방 예산으로, 국방 장비 구매 예산은 12.3% 증가한 372조 6천억 루피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국가예산은 수입과 지출 사이에 616조 2천억 루피아의 격차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며, 이는 GDP의 약 2.53%에 해당하므로 법적 한도인 3% 미만이다. 이 수치는 올해 계획된 적자 522조 8천억 루피아보다 17.9% 증가한 수치이다.

 

 

빠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무상급식 프로그램이 국가 경제에 승수 효과를 창출하고 공중 보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 언급하며 찬사를 보냈다. 또한 그는 사회 지원, 보조금, 낮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정부가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16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회원조 프로그램의 시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람들에게 낚싯대와 낚싯바늘이 아닌 물고기를 제공함으로써 공짜 정신을 만들고 있다며, 자급자족하려는 사람들의 동기는 점점 사라질 것이고 국가의 엄청난 비용이라는 것이다.

 

스리 물랴니는 예산의 상당 부분이 아직 특정 프로그램이나 부처에 배정되지 않았고, 따라서 계획된 지출의 전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관에 할당된 예산 자금은 10.5% 감소한 976조 8천억 루피아로, 이는 기존 정부 프로그램의 “기준선”이라고 설명했다.

 

새 대통령이 미배정 예산 부분의 지출을 결정할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신수도의 예산이 “기준선”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적어 보이는 이유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 시대에 신수도 및 기타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된 인프라 지출은 2025년 국가 예산에서 5.5% 감소한 400조 3천억 루피아가 됐다. 신수도 건설을 담당하는 공공사업주택부의 예산은 52% 감소한 75조 6천억 루피아가 됐다.

 

모함마드 자이날 파따 공공사업부 사무총장에 따르면, 누산따라 개발을 위해 4조 1천억 루피아가 할당됐다.

 

자카르타 알-아자르(Al-Azhar) 대학의 정치 분석가인 우장 꼬마루딘은 정부 전환기에 차기 대통령이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공정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 수정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신수도 프로젝트에 얼마나 헌신적인지 보여줄 것이지만, 차기 대통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프로그램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자신의 프로그램을 우선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장은 새 정부가 누산따라 프로젝트에 부담을 느껴서는 안되며, 무상급식 프로그램과 같은 쁘라보워의 계획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누산따라는 조코위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