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12%? 과도한 세금징수는 오히려 역효과...경제 성장 저해 우려 > 경제∙비즈니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차기 정부가 공격적인 세금 징수보다 효율적인 지출을 우선시해야 하며, 과도한 징세는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고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지난 16일 국가예산 연설에서 발표한 2025년 예산안은 전체 지출을 늘리되, 쁘라보워 수비안또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정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예상되는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이 할당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 조정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있다고 밝혔다.

 

CSIS의 경제연구원 데니 쁘리아완은 제한된 재정 여력으로 인해 인도네시아가 외부 압력에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매력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재정 여력을 창출하기 위해 차기 정부는 정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부가가치세율(VAT)을 11%에서 12%로 인상하는 등 세수를 늘리기 위한 공격적인 조치가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목표와 달리 국가수입을 늘리는 대신 감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데니는 19일 기자회견에서 "경제학에는 최적의 세율을 파악하는 래퍼 곡선(Laffer curve)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최적 세율을 초과하면 세수가 실제로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2021년에 통과된 조화세법(HPP법)은 부가가치세를 2022년 4월에 10%에서 11%로, 2025년 1월에 12%로 인상하도록 규정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부 장관은 2025년 국가예산에 부가가치세 인상이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예산에는 국가의 경제 잠재력, 세율, 세금 강화 및 확대, 가용 세원 등이 반영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지난 16일, "조코위 대통령과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이 조화세법(HPP 법)의 의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에 어떻게 결정될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SIS의 요세 리잘 다무리 전무이사는 특히 부가가치세 인상이 국가수입 증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경우 조화세법의 의무가 구속력 있는 요건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구매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면 구매력은 더욱 하락해 국가 세수 증가를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CSIS의 데니는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현지 노동력의 약 60%를 고용하는 비공식 부문으로 세금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성장하는 디지털 부문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특히 광물자원가공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가 약속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제련소를 짓는 외국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 후 인도네시아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다며 경제 성장률은 5% 정도에 머물러 있고, 수출과 고용 증가율은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의 분석가 아집 함다니는 구매력이 부진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를 12%로 인상하는 것은 국가 경제 성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는 정부가 부가세 인상을 강행할 경우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비과세 소득 기준(PTKP) 인상과 부가세 면제 대상 물품 목록 확대 등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보조금의 부담

지출 측면에서 CSIS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국가가 보조금을 받는 상품 가격과 국제 가격 간의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더 많은 예산 지출이 필요한 에너지 보조금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 국가예산에서 정부는 국내 연료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올해 계획보다 8.1% 증가한 204조 5천억 루피아를 에너지 보조금으로 배정했다. 이러한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부유한 개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CSIS의 연구에 따르면 연료 보조금을 줄이고 가격을 글로벌 시장에 더 가깝게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내년에 약 90조 루피아를 확보할 수 있다.

 

요세는 "CSIS의 경험에 따르면 이러한 변화가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급등시킬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며, 또한 사람들이 소비 패턴을 조정함에 따라 3~4개월 이내에 압력이 가라앉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CSIS는 보조금 감소로 인한 연료 가격 상승은 중산층을 포함해 영향받는 사람들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쁘라보워의 무료 영양식 프로그램이 구매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요세는 그 효과는 시행방식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이 전용 공공 주방만 포함할 것이므로 더 넓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으나, 중소기업(SME)을 공급업체로 포함하도록 확대하면 승수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