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법안으로 쁘라보워의 '국가 세입청' 발판 마련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하원(DPR)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세수 증대를 담당할 국가세입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에는 정부가 '하위 업무'를 기반으로 부처 또는 정부 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도입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현재 34개로 제한되어 있는 내각 부처 수에 대한 법적 제한을 없애기 위해 2008년 부처법을 개정하는 법안의 일부이며 의원들은 이달 말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입법처(Baleg)의 아흐마드 바이도위 의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이 향후 행정부가 최소한의 제한으로 부처를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통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며, 계획된 국가세입 기관의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캠페인에서 재무부 산하 두 개의 세무 부서(세무청과 관세 및 소비세청)를 독립된 세무 기관으로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정부는 2029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13~14%라는 목표 세수 비율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작년의 세수 비율은 약 10%였다.

 

2022년 데이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조세 비율은 OECD 평균인 34%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인 19.3%보다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편에 속한다.

 

그러나 쁘라보워 대통령 임기 중 첫 번째 연간 예산이 될 2025년 국가예산의 공식 문서에는 아직 국가세입기관 계획이 드러나 있지 않았다.

 

쁘라보워의 그린드라당 소속 의원인 깜루사마드는 지난 9일, 대통령 당선인이 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국가세입 업무가 기존 시스템에 따라 수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입법처(Baleg)의 9개 정당은 모두  지난 9일 내각 부처의 수를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동의했다.

 

국민수권당(PAN) 의장이며 지난 2월 대선에서 쁘라보워를 지지했던 줄끼플리 하산 무역부 장관은 지난 11일, 쁘라보워가 내각에 약 44명의 장관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쁘라보워의 조카이자 재무부 차관인 또마스 지완도노는 11일에 국가예산은 대통령 당선인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재무부가 행정관료개혁부 관계자들과 만나 추가 부처 계획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빠라마디나 대학의 경제학자 위자얀또 사미린은 지난 11일, 자율적인 세입 기관을 설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세금 징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기관 설립 초기에는 빠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새로운 부처를 도입하면 국가 관료제의 비용이 증가해 예산에 추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쁘라보워가 자신의 지지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부처 수를 늘리는 대신 차관직을 추가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8월 보고서에서 새로운 세입청 설립 계획이 구조조정 비용이 많이 들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설계해야 하며, 세금 징수에서 순이익을 달성하려면 근본적인 세무 행정 격차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과세 기반 침식을 방지하고 중기적으로 세수 개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와 같은 세금 지출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한 조세 정책 개혁을 제안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세금 면제 및 인센티브를 통해 GDP의 약 1.7%에 해당하는 세수를 포기한 것으로 IMF는 추정했다. 단기적인 조치로는 규정 준수 개선, 제3자 데이터 활용, 납세자 기반 확대 등이 있다.

 

정치 분석가 우장 꼬마루딘은 9일, 이 법안이 “뚱뚱한 내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쁘라보워가 내각 부처를 신중하게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