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최저임금 협상 임박해 노조-기업협회 간 갈등 고조 > 경제∙비즈니스

노동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다가오는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부 장관의 사퇴로 인해 중단되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들의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3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경제조정장관실 수시위조노 모기아르소 비서실장은 지난 2일 "모든 합의가 현행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부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이해하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었던 이다 파우지야는 지난 1일 국회의원으로 선출되면서 하원 의원으로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최저임금 규정의 기본 틀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시 노동부 장관에는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이 맡게 됐다.

 

인도네시아가 2025년 임금인상의 토대를 마련할 11월 연례 논의를 준비하는 가운데 차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노동조합과 기업협회의 입장은 여전히 크게 엇갈리고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맹(KSPI)은 “지난 2년간” 약 2.5%의 물가상승률과 5.2%의 경제성장률을 합산한 계산을 바탕으로 8~10%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이드 이크발 KSPI 회장은 지난 27일 언론 성명에서 노동조합은 8% 인상을 제안하지만 인근 지역이나 도시와 임금 격차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2%를 더해 10%를 인상할 것을 제안했고, 이는 해당 지역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지난 5년 동안 의미있는 인상률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난 2년 동안만 최저임금 인상이 이루어져 실질 임금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한 예로 자카르타 수도권 지역은 최저임금 인상률인 1.58%를 넘어선 2.8%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해당 근로자의 구매력이 감소했다고 사이드는 덧붙였다.

 

이같은 노조의 요청에 대해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 노동위원장 밥 아잠은 지난 27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을 참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도네시아는 법적 확실성이 없다"며 임금에 관한 정부 규정(PP) 제51/2023호에 명시된 공식을 고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 규정에는 6%의 다소 높은 변동성 식품 인플레이션을 포함해 인플레이션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한 공식이 있다며 총 인플레이션이 그보다 훨씬 낮았다고 덧붙였다.

 

사이드 위원장은 이 규정의 법적 근거가 일자리창출법이고, 현재 자신을 포함한 여러 노동조합의 항소로 대법원에서 사법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대법원이 항소심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2025년 최저임금 산정에 정부 규정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보통 11월에 시작되지만, 중앙정부의 준비는 새로운 규정이 발표되기 몇 주 전부터 시작된다. 중앙정부는 정부규정 제51/2023호의 공식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그 후 지방 및 시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