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프라보워 정부, 재무부 보고체계 변화...대통령에 직통 보고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건물(사진=재무부 홈페이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이제 경제조정장관의 지휘를 받는 대신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게 된다. 내각의 지휘 체계가 짧아진 것은 쁘라보워 대통령이 예산 관리에 보다 직접적인 관리 방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지난 21일 내각의 법적 기반이 되는 두 가지 대통령 규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규정과 달리 경제조정장관실이 감독하는 기관 목록에는 재무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22일, 재무부가 이제 대통령 직속이라고 말했는데 왜 그런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재무부 대변인 데니 수르잔또로도 22일 구조적 변화를 확인했다.

 

23일 내각의 첫 본회의에서 쁘라보워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관료주의가 악명 높을 정도로 복잡하고 매우 느리다"며  '효율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부처의 업무에 간섭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고 싶다는 뜻이라며, 병목 현상과 어려움이 있는 곳에는 즉시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경제금융개발연구원(INDEF)의 경제학자 안드리 사뜨리오 누그로호는 이번 조치가 쁘라보워 대통령이 전임자인 조코 위도도 전 대통령에 비해 재정 정책에 대해 보다 '실무적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안드리는 지난 23일,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 타협하지 않는 것 같다"며 선거 운동 기간 동안 대통령이 약속한 프로그램에는 막대한 지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예산에 대해 완전히 통제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드리는 이전 방식이 관료주의가 심했고 정치적 타협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재무부가 더 이상 상급 조정 부처의 이해관계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분명 시장이 기대하는 긍정적인 정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애널리스트 웬 총 치아(Wen Chong Cheah)는 23일, "새로운 내각 구성은 의사 결정을 간소화할 수 있지만 재무부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정치적 간섭의 위험이 있는 양날의 검"이라고 말했다.

 

긍정적인 시나리오에서는 긴급한 경제 개혁이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재정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재무부가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필요하지만 어려운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치아는 재정 정책이 장기적인 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보다는 단기적인 정치적 고려에 치우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재정 관리가 잘못되거나 부채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투자자들이 정부의 부채 상환 능력이나 건전한 예산 유지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으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자본 도피라고 말했다.

 

치아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의 경우 최고 경영자가 재무장관을 겸직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 수반이 재정 정책을 보다 면밀히 통제할 수 있는 구조는 인도네시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조수아 빠르데데는 23일, 정부 최고 경영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재정 정책과 전략을 대통령의 전반적인 경제 의제에 더 잘 맞출 수 있다면서 재무부가 국가 정책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이 제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권력이 집중되어 “견제와 균형이 약화”되고 잠재적으로 재정 거버넌스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스리 물랴니는 인기 있고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국내외 비즈니스 조직 모두에서 재임에 대해 호평을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입증된 재정 건전성 실적과 국제적 인지도에 주목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을 역임하기 전, 스리 물랴니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년간 집행이사로 근무했다. 그 후 세계은행의 세 명의 전무이사 중 한 명으로 일했고, 2016년 조코위 대통령이 다시 재무장관으로 불러들여 조코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동안 재무장관직을 수행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와 당시 국방부 장관 쁘라보워가 예산 문제로 갈등을 빚어 1월에 사임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그녀가 장관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일부 뜻밖이라는 반응도 있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