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국회, '국영기업 배당금 재무부에 맡긴다' 법안 초안 마련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재무부 건물(사진=재무부 홈페이지)

 

금융, 통화 및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하원 제11위원회는 재무부가 국영기업(BUMN)의 배당금 지급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

 

1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영기업의 배당금과 자산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는 이른바 '국유자산 분리 법안'을 내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11위원회 파우지 암로 부위원장은 재무부 장관이 국영기업에 대한 국가자본투입(PMN)을 승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재무부 장관이 국영기업 배당금 관리에 전적으로 책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정 책임자가 국영기업의 수익 분배를 책임지게 되면 인프라 프로젝트 및 기타 정부 이니셔티브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공공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파우지 부위원장은 말했다.

 

그는 12일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학술 초안을 준비할 것이며, 이 우선순위 법안이 올해 또는 늦어도 내년에 확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영기업들은 전년도의 두 배에 달하는 81조 2천억 루피아의 배당금을 국가예산에 기부했으며, BRI와 쁘르따미나(Pertamina), 만디리 은행이 수익의 대부분을 창출했다.

 

국영기업의 배당금은 현재 재무부 규정 제179/2022호에 명시된 대로 비과세 수입으로 국가예산에 지급되고 있으며, 천연자원에서 발생하는 수입 다음으로 주요 비과세 수입원 중 하나다.

 

11위원회는 또한 국가 채권 상각, 샤리아 경제 및 국가 재정에 관한 법안을 포함한 다른 법안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다.

 

국영기업 배당금은 국영기업부와 인도네시아 국부펀드인 인도네시아투자청(INA)을 통합하기 위해 새로 설립된 인도네시아투자청(IAI) 다난따라(Danantara)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물리아만 다르만시아 하다드 전 금융감독원(OJK) 원장이 다난따라를 이끈다. 그는 이 새로운 기관이 국영기업의 투자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하며 싱가포르의 국영투자회사인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 와 유사한 투자 기관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난따라의 업무 범위가 테마섹처럼 국영기업의 포트폴리오 배당금 관리까지 확대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이 기관은 원래 11월 7일에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11월 8일에 16일간의 해외 순방을 시작하면서 출범이 연기됐다.

 

국영기업부 에릭 또히르 장관은 지난 4일 정부가 다난따라 산하 국영기업 통합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를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이전 하원 임기 동안 예비 심의가 완료된 국영기업 법안에 국영기업을 관리하는 두 기관을 위한 메커니즘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신 국영기업, 투자, 무역을 관장하는 하원 제6위원회는 국영기업 법안 외에 협동조합과 소비자 보호 법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