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부가가치세 인상 '잠시' 연기 시사...사회 원조 먼저 > 경제∙비즈니스

도시 빈민(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경제 활동을 계속하고 사회 원조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 1월 1일로 예정된 부가가치세(VAT) 인상이 두세 달 뒤로 미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국가경제위원회의 루훗 빤자이딴 위원장은 부가세 연기가 “거의 확실하다”고 말했지만,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이 다가오는 정부 회의에서 이 문제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루훗은 27일 자카르타에서 지방선거 투표 후 "대통령은 국민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담을 줄이는 방법과 경제를 움직이는 데 필요한 자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도박'과 같은 자금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현금 이체를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가구의 전기 요금을 충당하는 것이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중간 소득층에 해당하는 1,200와트 또는 1,300와트로 전력 공급이 제한되는 가구는 전기 요금을 2개월 또는 3개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자금 출처에 대한 질문에 루훗은 "정부 예산에는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수백 조 루피아가 남아 있을 것"이라며 자금 문제는 없지만 대통령이 사회 원조 분배가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이며, 목표에 맞게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답했다.

 

부가세 인상도 사회 지원금 지급 이후에야 시작된다는 것이다.

 

2022년 4월 1일에 10%에서 11%로 인상된 부가세율은 조세법 7/2021호에 따라 2025년 1월 1일에 12%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기업, 분석가 및 의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며 대중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부가세 인상에 대한 광범위한 반대에 따라 하원 입법기구(Baleg) 의장인 밥 하산도 지난 26일 “인상이 연기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