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교통부, 개인 배차 앱 사업 허가 수수료 인하 요청 교통∙통신∙IT 편집부 2019-07-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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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 산하의 자카르타 수도권 교통운영국(BPTJ)의 밤방 청장은 자동차의 배차 앱 서비스 사업 허가 신청 시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해 개인 및 중소∙영세 기업에 대해서는 인하하도록 관계 부처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1일자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 수도권에서는 법인과 동일한 500만 루피아가 수수료로 부과되고 있어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자동차 배차 앱 서비스의 업무 내용과 관련된 교통장관령 ‘2018년 제118호'와 개정령 ‘2019년 제17호'는 배차 앱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업자가 신청 시 수수료의 납부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과 중소∙영세 기업에 의한 배차 앱 사업이 상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일률적으로 법인으로 취급되고 있다. 따라서 자카르타 수도권에서는 5년간 사업 허가 신청 수수료로 개인에게도 법인과 동일한 500만 루피아를 부과하고 있다.
교통부 육운국의 부디 국장은 "150만 루피아 정도로 낮출 것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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