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공공주택부금 '월급에서 또 빼', 외국인도 해당...직원·경영자 모두 반발 > 경제∙비즈니스

남부자카르타 주택가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정부 기관에서 미래의 주택 소유를 위해 직원들에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립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은 중복되고 부담스럽다는 우려로 직원과 경영자 모두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공공주택부금(Tapera) 프로그램으로 명명된 이 정책은 월급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하며, 직원이 2.5%, 경영자가 0.5%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포함해 공무원, 민간 및 국영기업(BUMN) 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의무는 근로자가 이미 월급에서 약 3%를 고용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에, 1%를 의료사회보장(BPJS Kesehatan)에 예치해야 하는 의무에 추가된다.

 

반면 경영자는 사회보장(BPJS)에 각각 직원 월급의 5.7%와 4%를 부담함으로써 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 깜다니 회장은 지난 29일 성명에서 공공주택부금 추가 징수는 직원과 경영자 모두에게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주택부금(Tapera) 프로그램은 8년 전 도입된 법률 4/2016호에 따라 만들어졌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모든 국민과 외국인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공공주택부금 프로그램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그해 5월 정부 규정(PP) 제21/2020호에 서명하면서 2020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장관급에서 구체적인 시행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휴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과 2020년, 그리고 올해 5월 2020년 규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한 PP 21/2024호 발령 이후 의무적 급여 삭감 문제가 소셜 미디어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샀다.

 

이 규정은 직원들이 예치금을 사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새 집을 짓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58세 이후에는 다른 용도로도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개정안에서는 정부가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외국인들에게도 예금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 연맹(KSPI) 사이드 이크발 회장은 29일, "Tapera 프로그램의 계획이 수년 동안 가격이 치솟고 적절한 소득 증가가 뒤따르지 않는 등 주택 시장에 잘 대응하지 못했다"며 예금이라 해도 근로자들에게는 주택을 마련하기에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도네시아 전노동자단체(OPSI)의 사무총장 띰불 시레가르는 29일 성명에서 정부가 직원과 노동자들을 위한 자발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 자체도 기존 고용사회보장(BPJS Ketenagakerjaan) 계좌에 적립된 자금을 직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그는 말했다.

 

정부가 언제부터 공공주택부금(Tapera)에 대한 월별 예금을 시행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이 규정에 따라 경영자는 늦어도 2027년까지 모든 직원을 이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한다.

 

공공주택부금(Tapera)관리 기관인 BP Tapera의 전 부사장인 아리브 시레가르는 지난 28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노동부가 시행 규정을 발표할 때까지 Tapera 기금 징수를 시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참여자가 된 후에도 Tapera를 통해 저축과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P Tapera는 기금을 투자할 자산 관리 회사를 지정하여 적립된 예금의 가치를 높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신따는 29일, 이 규정이 외국인에게는 인도네시아에 영구적으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무언가에 기여해야 하기 때문에 외국인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불만이 나오자 BP Tapera의 헤루 뿌됴 누그로호(Heru Pudyo Nugroho) 사장은 지난 27일, 기금 관리자들이 “고귀한 부금이자”를 퇴직금 외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체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은 지난 28일 "단순히 돈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계획과 다른 것들이 첨부되어 있다" 며 대중이 이 프로그램과 이를 시행하는 기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7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Tapera가 대중적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을 알고 있지만 국민들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게 되면 결국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아사브리(PT Asabri)와 따스뻰(PT Taspen)과 같은 국영 연기금이 사기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Tapera가 부패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했다.

 

가자마다대학(UGM) 반부패연구센터의 연구원 자에누르 로흐만은 Tapera 제도가 연금 기금처럼 운영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29일, "가장 큰 위험 요소로는 기금이 단순히 소멸되고 도덕적 해이와 감독 안전장치 부족으로 인한 결과를 국가가 감당해야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밤방 수사띠오 국민협의회 의장도 정부에 프로그램 연기와 재검토를 촉구하며, 대신 정부는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