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주택 판매 활성화를 위한 세금 면제...개발자들 '명확한 청사진' 제시해야 > 경제∙비즈니스

서부자바 브까시의 주거 밀도를 보여주는 항공사진(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택 수요를 늘리고 연간 300만 채의 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의 야심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주택 구매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도입했다.

 

개발업자들은 부동산 판매 증가의 잠재적 촉매제로서 이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사업 전략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주택 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지침을 요청했다.

 

지난 25일, 띠또 까르나비안 내무부 장관, 마루아라르 시라잇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 도디 항고도 공공사업부 장관은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돕기 위한 공동 장관급 법령에 서명했다.

 

이 규정에는 일반적으로 주택 구입 시 지방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토지 및 건물 권리 취득세(BPHTB)와 건물 개발 승인(PBG) 수수료 면제가 포함된다.

 

띠또는 빠뿌아 지역의 경우 월 소득이 1천만 루피아 이하, 그 외 지역은 800만 루피아 이하인 개인이 면제 대상이며, 개발업자로부터 구매한 경우 바닥 면적이 36㎡ 이하, 자체 건축한 경우 48㎡ 이하인 주택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은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 책임자가 발표한 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마루아라르는 지난 25일, "주택 구입 비용이 감소할 것이며, 그 혜택을 받는 것은 부유층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다. 이는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부동산 부문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루아라르는 이 인센티브가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연간 300만 채의 주택을 추가하겠다는 쁘라보워 대통령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건설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쁘라보워 대통령은 주택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그의 동생인 하심 조요하디꾸수모를 팀장으로 임명했다. 이 팀은 작년에 990만 채에 달한 주택 수요와 기존 주택 소유(적체)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온라인 부동산 포털인 루마123(rumah123)의 계산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2억 루피아짜리 주택을 구입하면 약 3,900만 루피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약 2,200만 루피아에 달하는 11%의 부가가치세(VAT)다. 다음은 약 600만 루피아의 취득세(BPHTB)인데 이것이 새로운 규정에 따라 적격 구매자에게는 면제된다.

 

자카르타 국립개발대학교(UPN)의 경제학자이자 강사인 따우히드 아마드는 이번 감면이 저소득층의 부동산 구입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할인 폭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부가가치세의 일부 또는 전액 면제를 계속하는 등 비용을 낮추고 더 많은 구매자를 유치하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이러한 인센티브와 모기지 지원을 결합한다면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더욱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재무부는 50억 루피아 이하의 주택 또는 아파트 구입 가격 중 첫 20억 루피아에 적용되는 제한적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상반기에 11%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올해 말까지 절반으로 줄인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지난 3일,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은 지침 필요

인도네시아 정착 및 주택 개발자 협회(Apersi)의 주나이디 압딜라 회장은 취득세(BPHTB) 인센티브가 저소득층에게 주택 구매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전 법과 규정에도 비슷한 면제가 규정되어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26일, 이전 규정에는 '의무'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방 정부가 인센티브 지급 여부를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혼란이 있었다며, 이번에 나온 새로운 합동 장관령이 명확성을 제공하고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내년 주택 300만 채 건설 목표에 대한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여 개발자들이 그에 따라 사업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인도네시아 부동산중앙위원회(DPP REI)의 밤방 에까자야 부의장도 새로운 규정이 부가가치세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시행되면 더욱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50억 루피아 까지의 부동산으로 이 규정을 확대한다면 300만 가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중산층 구매자를 포함하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