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농지의 택지 전환을 위한 새로운 규정 초안 마련 > 경제∙비즈니스

서부 자바 브까시 지역의 농경지가 점차 주택과 기반 시설로 전환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농지를 추가 주택 개발에 적합한 토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 초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자카르타포스트가 9일 보도했다.

 

농지 및 공간 계획부 누스론 와히드 장관과 인프라 및 지역 개발 조정부 아구스 하리무르띠 유도요노(AHY) 장관 등 고위 관리 두 명이 이 계획을 주도한다.

 

누스론 장관은 지난 5일 반둥에서 열린 부동산 인도네시아(REI) 전국 회의에서 정부가 '국가 지속 가능 식량 농업용지(LP2B)'라는 이름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누스론은 농지를 주택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개발자들은 다른 곳, 특히 정부가 보호하는 지역에 새로운 논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환이 이루어진 지역에 더 이상 벼를 심기에 적합한 경작지가 없는 경우 개발자는 없어진 경작지를 보충하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새로운 농지를 찾아야 한다.

 

정부는 빠뿌아, 남부 깔리만딴, 동부 깔리만딴, 중부 깔리만딴, 남부 수마뜨라, 잠비, 쁭꿀루 지역의 농지에 이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계획은 토지 전환으로 인해 매년 10만 헥타르(ha) 이상의 논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매년 6만 헥타르의 논만 새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인도네시아 통계청은 인도네시아의 논 면적이 1,050만 헥타르일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는 이미 전년 대비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은 올해 쌀 생산량이 작년보다 76만 톤 감소한 3,034만 톤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은 2027년 말까지 쌀 생산을 자급자족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여전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다른 식량 상품에서도 비슷한 목표를 달성하길 희망하고 있다.

 

쁘라보워 정부는 매년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300만 채를 새로 짓고, 이 중 60% 이상을 농촌 지역에, 나머지는 주요 도시와 그 주변에 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쁘라보워 행정부에서 두 개의 기관으로 분리된 전 공공사업주택부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는 주택 수요가 공급을 훨씬 초과하면서 1,270만 채가 넘는 주택 적체 물량에 직면했다. 이는 전년도의 1,100만 가구에서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토지 확보는 여전히 부동산 개발의 주요 관심사다.

 

농지 및 공간계획부는 300만 채 신규 주택건설 프로그램에 적합한 국가 소유 토지가 7만 9천 헥타르라고 추산하고 있으며, 이 계획에 사용될 면적은 2만 6천 헥타르로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말 마루아라 시라잇 공공주택 및 정착부 장관은 이 프로그램에 필요한 토지를 보충하기 위해 압수된 부지와 환승 지점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