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보조금 연료 판매 제한, 10월 1일부터 가능할 듯 > 경제∙비즈니스

쁘르따미나 주유소(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조금 지출을 억제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 연료의 판매를 제한하는 정책이 10월 1일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28일 보도했다.

이 계획은 국영석유가스회사 쁘르따미나(Pertamina)의 보조금 지원 연료인 RON90 쁘르따리뜨(Pertalite) 휘발유와 CN48 솔라르(Solar) 디젤 연료에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에너지광물자원부 바흐릴 라하달리아 장관은 지난 27일, 에너지자원부가 대통령 규정 제 191/2014호를 개정하는 새로운 장관급 규정을 통해 이를 시행할 계획이며 규칙이 발표되면 당분간 익숙해지기 위한 사회화 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쁘르따리뜨 구매 자격을 명시한 규정은 없으며, 기존 대통령 규정은 솔라 브랜드 디젤에 대한 제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이 저소득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부유층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가가 보조금 지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에너지부는 지난 27일 올해 계획된 연료 제한에 따라 내년 국가예산에서 태양열과 등유 보조금을 작년의 1,958만 킬로리터(kl)보다 약간 낮은 1,941만 킬로리터를 할당할 것을 제안했다.

바흐릴은 고급 차량 소유주들에게 보조금 연료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효율성을 개선하고 정부가 다른 우선순위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디 까리아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지난 26일, 곧 시행될 보조금 연료 제한의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오졸(ojol)'이라고 알려진 주문형(on-demand) 운전자에게 연료 가격 할인을 제공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별도로 밝혔다.

루훗 빤자이딴 해양투자조정장관은 지난 7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입 감소에 따른 올해 예산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8월 17일에 보조금 연료 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리는 등 정부는 보조금 연료 제한을 시행하겠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보냈다.

한편,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 경제조정장관은 9월 1일부터 이 제한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료 보조금지원 정책은 특히 유가가 높고 루피아 가치가 낮을 때 국가예산에 부담이 되어 왔다. 

이 계획은 2022년 정부가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휘발유 쁘르따리뜨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처음 제기됐지만, 올해 7월 루훗이 다시 이야기를 꺼낼 때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