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조세사면제도 종료임박, 정부 마지막까지 홍보 총력 경제∙일반 편집부 2017-03-20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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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사면 제도 종료를 2주 앞두고 정부가 조세사면 적극 이용을 호소하고 나섰다. 1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세수 확보를 절실히 바라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부는 조세사면 제도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16년 충분한 세수확보의 실패로 인해 조세사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왔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18% 까지 증가시켜 980억 달러의 세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니 재무부는 조세사면 제도를 통한 자산 신고 및 자산 추징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시 세수 실현액이 전년 대비 4.8%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는 마지막까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자산신고 권고활동을 이어가야하는 것이다.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인니 정부와 재무부는 조세 특별 사면제도에 대한 유종의 미룰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개인의 납세자를 위한 연간세금보고(Surat Pemberitahuan tahunan, SPT) 제출과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9개월간 이어진 조세특별사면 제도를 통해 해외에 은닉된 자산을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사면 제도가 종료된 후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추징활동을 통해 세수를 보충할 전망이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과 세계 경제 부진 속에서 국가 재정상황 개선에 조세사면제도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약 4,000여명이 자산 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사면제도를 통해 자산을 신고한 참여자는 현재 70만 명 이상으로 2016년 말 42만 5,000명에서 약 40% 늘어난 수치다.
세무국 대변인은 “재무부의 세수 확보 목표는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며 “조세사면 제도가 종료된 후에도 국가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재무부에 따르면 현재 조세 사면 제도를 통한 환류 자금의 국내 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0.88%다. 이는 비슷한 제도를 실시한 칠레와 인도의 0.6%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조꼬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7월 독일에서 개최되는 주요 20 개국(G20) 회의를 앞두고 인도네시아와 G20국가 간의 자동 정보 교환 제도(AEOI)를 사용한 세무 정보 교환을 가능케 하는 대통령령을 공포할 계획을 내비쳤다. 내년 중반 AEOI가 실용화 될 전망으로, 실행되면 자산 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을 들어 납세 의무자에게 조세 사면 제도의 이용을 촉구했다.
한편, 세무국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징수된 세금 총액은 2017년 목표 수치의 약 10%인 134.6조 루피아로 올해 목표치에 있어 긍정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는 석유 및 가스 세수입을 포함해 전년 동기 대비 8.15 % 증가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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