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G20 "무역마찰, 성장에 부정적 영향…국제금융공조 확대해야" 경제∙일반 편집부 2018-10-1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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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국 자본유출 등 위험 가시화"…라가르드 "상호 이익되는 무역체계 구축"
김동연 "단기 부양책이 취약성 심화시킨다…근본적 대응해야"
김동연 "단기 부양책이 취약성 심화시킨다…근본적 대응해야"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주요국 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20개국(G20)은 이에 대응해 공조를 강화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11∼12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 간에 이런 논의가 이뤄졌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회원국들은 "무역마찰이 정책 불확실성을 확대해 국제 투자·무역 및 성장 잠재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고 규범에 기반을 둔 무역 시스템 구축,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 G20 차원의 국제공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은 통화정책 정상화가 금융시장 불안을 심화하지 않도록 소통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을 표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무역마찰,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및 신흥국 자본유출 등을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최근 주요국 사이에 관세장벽 확대 등 무역마찰이 가시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라가르드 총재는 자유롭고 공정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무역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소통에 기반을 둔 정책 공조를 강화하자고 촉구했다.
G20 회원국들은 "최근 경제 펀더멘탈이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등 하방 위험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위기예방과 대응을 위해 더욱 견고한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추가적 논의 및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금융체제 개혁안을 검토하고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IMF가 글로벌 금융안전망(GFSN, Global Financial Safety Net)의 중심으로서 충분한 대출 재원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제15차 쿼터일반검토(GRQ, 쿼터증액·배분방식 검토)를 기한인 내년 4월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저소득국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국과 채무국이 공동으로 노력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논의됐다.
한국 정부 대표로 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계 경제의 위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을 수반하더라도 증상 치유가 아닌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3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우선 "세계 경제의 잠재성장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단기적 경기부양책은 오히려 경제의 취약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구조 개혁을 통한 성장 잠재력 확충, 혁신·규제 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부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작은 충격에도 취약해지고 각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위험이 커진다고 지적하고서 각국이 정부·민간 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최근 확대하는 통상 마찰과 관련해서는 "갈등이 원만하고 질서 있게 조율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의 포용성을 높여 성장의 과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G20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 회의에서 마련된 로드맵의 이행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했으며 민간-공공부문 간 정보격차 완화를 위해 글로벌 공개 인프라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회원국들은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프리카 협약 이니셔티브의 진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코트디부아르, 에티오피아, 가나, 모로코, 르완다, 세네갈, 튀니지, 베냉, 이집트, 기니, 토고 등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환경이 좋아지고 협약참여국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으며 한국에서는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다음 달 30일과 12월 1일에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며 하루 앞선 11월 29일 각국 재무장관들이 업무 만찬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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