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유럽위원회, 인니의 니켈 수출 금지 조치 WTO에 제소 무역∙투자 편집부 2019-11-26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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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유럽위원회는 2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의 스테인리스 산업에 유리하도록 니켈 광석 수출을 제한해 유럽국가의 스테인리스 제조업체들이 원료를 조달하기 어려워졌다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WTO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유럽위원회가 WTO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1) 인도네시아 정부가 스테인리스 원료의 수출을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니켈 광석은 2020년부터 수출이 전면 금지, (2) 인도네시아 국내 광석 가공 의무화와 불투명한 수출 허가 절차 등이 니켈뿐만 아니라 철과 크롬, 고철, 석탄, 코크스 등의 원료 조달도 제한하고 있음, (3) 새로운 공장에서 국산 기계 및 장비를 30% 이상 도입하면 생산에 필요한 기계 및 원료 등의 수입 관세를 면제하는 인센티브 제공-등을 꼽았다.
유럽위원회의 세실리아 위원(통상 담당)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수출 제한은 EU 역내 철강 산업에서 많은 일자리를 빼앗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9월 니켈 광석의 수출 금지 시작시기를 2022년 1월에서 2020년 1월로 앞당겨 발표했다. 이에 따라 유럽위원회는 WTO에 제소하겠다는 자세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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