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인니 하원, 일본∙유럽과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우려 무역∙투자 편집부 2020-02-11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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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하원에서 최근 일본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비준 심의에서, 의원들로부터 협정의 발효에 의해 수입이 한층 더 증가해 무역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지 자카르타포스트의 5일자 보도에 따르면, 하원 6 분과위원회(상공·투자·국영기업 관련)의 에비따 위원은 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무역부 장관에게 “인도네시아는 지금까지 14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지만 무역액과 수출은 축소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준을 서두를 필요가 있냐고 질문했다.
의원들이 많이 언급한 것은 지난해 초에 서명된 '아세안-일본 포괄적 경제연계 협정(AJCEP)'의 개정 의정서와 지난해 3월 EFTA와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EFTA 회원국은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4개국이다.
AJCEP 개정 의정서는 지금까지 중심이었던 물건의 무역 자유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무역과 사람, 투자에 관한 자유화 규정이 포함되어 양자 경제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개정 의정서가 발효되면 “일본에 서비스 수출이 올해는 45.5%, 2025년에는 60.2%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 투자에 대해서도 “일본의 투자액은 2024년에는 현재의 5% 증가한 625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장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의원은 “정부는 무역적자가 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함께 의구심을 나타냈으며, 하원 6 분과위원회 아리아 위원장은 “무역 장관은 우선 국내 물가 안정과 국산품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EFTA와의 CEPA에 대해서는 인니산 팜유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에 완전히 개방할 것과 스위스에 대해서는 수입 관세 인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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