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즈니스 재무부, 지방정부의 특별할당예산 실행 중지 요청 경제∙일반 편집부 2020-04-0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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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최근 국가예산에서 지방정부에 할당되는 특별할당예산(DAK)을 도로와 항만 등 사업에 사용하지 말도록 요청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 대책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다. 보건과 교육 분야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DAK는 지방의 인프라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중지 대상 사업은 도로와 상하수도, 항만 관련 서비스 등이 포함됐다.
현지 언론 뗌뽀 3월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DAK에 관련된 각종 물품 및 서비스에 예산을 쓰지말 것을 요청했다. 중지 대상에서 제외된 교육 분야에서도 도서관과 스포츠 시설 건설 사업비는 예산 사용 금지 대상이다”라고 언급했다.
재무부는 앞서 DAK와 지방정부의 세입교부금(DBH)의 일부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치료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방 재정에서 약 17조 1,700억 루피아를 염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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